대구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및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도 고의로 대구서부지청의 출석에 수차례 불응한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근로감독관이 임금 체불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 모든 금품을 지급해 체불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시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자 대구서부지청은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전
국세청은 세금 낼 돈을 자녀들이 조직적으로 은닉한 혐의를 잡고 자녀 주소지 4곳에 대한 동시 합동수색을 통해 현금·계좌 등 모두 11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체납자는 고령자로 본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체납자의 자녀들이 거래를 주도해 은행 채무를 제외한 양도대금 전액을 여러 자녀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거나 자녀들이 번갈아가며 현금 인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해 왔다.국세청은 수색집행 과정에서 체납자 자녀들이 체납자 계좌에서 수 백차례에
춘천시가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춘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2025・2026년 각각 하수도 요금 30% 인상과 하수도 요금부과 대상 명확화하다,또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춘천시에서 인정하는 누수량을 공공하수도 미배출량으로 인정해 하수도 요금 부과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시민 의견을 오는 11월 13일까지, 수렴하고 오는 12월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의 인상이 시민들에게 부
차선을 일부 벗어난 차량만을 골라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공범 5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0~20대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같은 차량에 탑승해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39차례의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2억5000여 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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