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일부터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음식점, 물류업체, 건설업체, 가스충전업체, 병원, 주택관리업체 등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그간 특별감독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실시했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하여 선별한 상습 및 고의 임금체불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이번 특별감독 대상인 기업의 임금체불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A기업은 전국에 20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부는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중심으로 임금체불 사건처리 절차가 개선된다고 22일 밝혔다.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체불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되며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전 위원들의 슬기와 지혜를 함께 모아 괴산, 증평군 교육을 더욱 폭넓게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겠습니다.”괴산증평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박용철 협의회장이 24일 선출 소감을 이같이 피력하고 “양 군에 소재한 유치원과 초·중·고의 학습 열기를 더높여 주는 분위기를 조성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22일 열린 학교운영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양 군 학교 운영위원들의 재신임을 받은 박 협의회장은“임기동안 위원들의 뜻을 받들면서 양 지역 학교가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데 일조 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특히 “양 군 학교운영위원

동두천경찰서는 관내 신시가지 지행역 일대에서 이륜차를 대상으로 소음 유발행위와 불법개조에 대해 합동단속을 했다.이번 단속은 이륜차 소음피해 방지와 법규위반 차량 선제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이륜차 소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불법구조변경 및 고의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이날 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행정발전위원회와의 합동단속 결과 불법튜닝 3건, 안전기준위반 12건, 번호판 위반 1건 등 모두 16건을 적발했다.경찰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이륜차 소음 피해로 다수의

지하철 시위 도중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고의·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관련 증거는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오산시는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자 책임징수제 활동을 연말까지 펼치기로 했다.오산시의 4월 현재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자는 19,164명으로 이 중 10만 원 이상 체납자 9,631명에 대해 지방세 체납 담당자 8명을 특별 책임 징수자로 지정한다.특별 책임 장수자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화 독려, 실태 조사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지방세 체납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는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의 또는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

오산시는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자 책임징수제 활동을 연말까지 펼치기로 했다. 오산시의 4월 현재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자는 1만9164명으로 이 중 10만 원 이상 체납자 9631명에 대해 지방세 체납 담당자 8명을 특별 책임 징수자로 지정한다. 특별 책임 장수자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화 독려, 실태 조사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지방세 체납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는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의 또는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책임징수

경남도는 오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10일간 거제시를 대상으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소극행정, 예산 및 회계처리의 적절성, 대형공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경남도는 각종 인허가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와 도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행정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할 계획이다.또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감사 현장에서 면책을 신청하면 감사반장이 판단하여 현장에서 즉시 신분상 구제를 결정하고 면책할 뿐만 아니라 감사가 끝난 후라도 지적된 사

상법 제651조를 보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보험 계약 시 질문표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질병 확정 진단, 의심 소견, 수술, 입원, 투약 사실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