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처인구는 올해 주요 업무 일환으로 옥상이 설치된 3층 이상 소규모 건축물의 옥상 출입문 비상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고한다고 14일 밝혔다.이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대피로를 확보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다.옥상 출입문 비상 자동개폐장치는 평소 문이 닫힌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해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자동개폐장치는 ‘건축법’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연장 ▲종교집회장 ▲다중이용시설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건축법령 해석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건축 행정의 표준화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는 2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시군 건축직 주무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행정 효율화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주무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시군 담당자 간의 법령 해석 범위가 달라 발생하는 민원인의 혼선을 줄이고, 보다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석자들은 법령 해석이 모호해 시군별 적용이 달랐던 사례를 공유하고, 건축법 관련 유권해석 기준 및 인허가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건축법령 해석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건축 행정의 표준화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도는 2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시군 건축직 주무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행정 효율화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주무팀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시군 담당자 간의 법령 해석 범위가 달라 발생하는 민원인의 혼선을 줄이고, 보다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참석자들은 법령 해석이 모호해 시군별 적용이 달랐던 사례를 공유하고, 건축법 관련 유권해석 기준 및
충남 예산군은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인근 다가구주택 49동을 대상으로 ‘불법 쪼개기’ 등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가 인근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익을 목적으로 가구 수를 무단으로 분할한 행위 여부로 세대별 우편함과 전기·가스 계량기 추가 설치 여부, 건축물대장상 가구 수와 실제 가구 수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군은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유기단열재 관련 협회들이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 반대에 나섰다.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한국외단열건축협회·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한국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공업협동조합·한국고무발포단열재협회·한국소방산업협회 등 7개 단체다.7개 단체는 모든 공장과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층 주차장, 배관 및 배관설비, 단열재, 필로티 구조 천장 및 지하철 설치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김낙진 한국폴리우레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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