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는 13일 국민의 힘 정책위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에게 국회에 제출돼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골자로 한 김정재 의원 안, 지역상생리츠도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염태영 의원 안, 특별관계자 간 거래를 강화해 투자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는 서범수 의원 안 등이다.협회 관계자는
사립대학교 총장도 국립대학교처럼 학교 구성원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은 12일 사립대학교 총장 선출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할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법률안 발의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구자근 국회의원은 12일 선거 투표용지 위변조 방지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도록 하는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직접 작성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투표소에서 위조 또는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전투표용지와 본 투표용지의 불법적인 교체나 끼워 넣기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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