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혐의로 기소된 윤석규 전 충북인재평생교육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윤 전 원장은 재판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그는 2016년 11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 매입심의 통과를 청탁한 뒤 그 대가로 사업가 A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8년 디
검찰이 홈플러스의 채권 발행과 판매와 관련해 4개 증권사에 의해 고소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홈플러스와 그 경영진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앞서 신영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 발행을 묵인한 후, 기업회생절차를 기습적으로 신청해 투자자에게 상환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하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밤 12시34분께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와 직진하는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 2명에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 가수 김호중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해 보이고 단순히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지난해 5월 김호중은 서울 강남구
약 4개월 만인 23일 재개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가 검찰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무엇무엇을 했다’고 기재되는 부분이 눈에 많이 뜨이는데 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했다는 건지 아니면 달리했다는 것인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져 그 사건의 1심 재판부가 25일 정해졌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된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다.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대법원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으로 지냈다.또한 법리에 밝고 두루 경청하면서도 재판에서는 소신과 주관이 뚜렷한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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