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택시기사들을 욕설을 하며 폭행한 60대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17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1시 5분쯤 대구 동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가던 도중 운전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또 그는 B씨에게 고소당한 데 화가 나 지난 1월5일 오후 2시51분쯤 대구 중구에서
업무와 연관된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울산연구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연구원 직원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500만원을 선고하고, 37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산연구원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며 관련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6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15시간전
정치 이야기를 자제해 달라는 말에 화가 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자신의 차 안에서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대리운전을 맡기고 집으로 가면서 욕설을 섞어가며 특정 정당에 대해 계속 비판했다. 이에 B씨가 “정치적인 얘기는 그만 하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B씨를 폭행했다. 뺨을 맞은 B씨가 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이날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과장급 공무원 ㄱ씨의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 7028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또,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ㄴ씨의 항소도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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