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0~2024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1심 처벌 416명 가운데 실형은 29명, 벌금형은 286명이다.● 같은 기간 검찰 처분 4,601명 중 2,076명이 기소됐다. 검찰·법원 수치는 동일 사건 집단으로 단순 연결할 수 없다.● 경찰의 동물학대 관련 신고는 2025년 6,545건으로, 신고 한 건이 반드시 범죄 확정 한 건은 아니다.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실제 법원 판결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2020~2024년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1심에서 처벌받은 416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