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혁법 제3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이륜차 소음 등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안전모 미착용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기준위반 8건 △불법튜닝 2건 △소음측정 2건 등이 뒤따랐다. 경찰은 기온 상승으로 인한 이륜차 운전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업을 통한 합동단속을 추가·확대할 예정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과 평온을 위해 이륜차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가 단순한 일탈 수준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SNS와 메신저를 통한 은밀한 홍보까지 더해지면서 청소년들이 너무 쉽게 도박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호기심과 충동조절 미숙, 또래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범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도박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실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전국에서 3544건, 5196명이
충북 보은군은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 회복과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하천구역에 무단 설치된 불법시설을 군민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 해소하고자 마련한 조처다.신고 대상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평상·그늘막·방갈로·데크·물막이시설 등이며 불법 경작도 해당된다. 사유지라도 하천구역 내 허가 없이 설치한 시설은 불법이다.군은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신고에 참여한 군민에 대해서는 충분한 철거
충남 논산시가 시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관내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4차례 점검을 완료했으며, 6월 중 3차례의 추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5월에는 불법 운영 중인 외국인 근로자 숙소 1개소를 적발해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후속 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6월에는 주민점검 신청제를 통해 접수
충북 진천군은 대형차량의 무분별한 도로변 주차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한지를 활용한 대형차량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6월 17일까지 덕산읍 두촌리 2857번지 일원에서 진행되며 약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군은 해당 부지에 잡목 제거와 잡석 포장 작업을 실시해 대형차량 약 15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형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의 불법·장기 주차로 인해 주민 불편과 교통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특히 주택가와 이면도로
충남 청양군이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오용으로 인한 문제를 근절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반드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정식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만 일반 가정 내 사용이 허용된다. 합법적인 인증 제품은 싱크대에서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도록 설계돼 있으며,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반드시 받아내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중 ▲인증 표시가 없는
충북 충주시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기존 아날로그 옥외광고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공공 전자게시대’ 광고를 본격적으로 송출한다고 27일 밝혔다.목행동 산 69-8번지 일원에 설치된 이번 공공 전자게시대는 도시 미관을 해치던 천막형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깨끗한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세련된 디지털 디자인에 선명한 고화질 화면과 역동적인 영상 효과를 더해 기존 광고 대비 뛰어난 가시성과 정보 전달력을 자랑한다.또한 날씨
부산본부세관은 20일 무역안보관리원·부산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지역 수출업체, 관세사 및 내부 통관업무 직원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관리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부산본부세관과 무역안보관리원은 전략물자 안전성 검사 협업 기관으로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 차단을 위해 통관 단계에서 합동 검사를 실시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글로벌 공급망 규제 강화에 따라 전략물자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규정 미숙지로 인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법한 수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수출 전략물자 교육은 ▲전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수급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19일 세종시에 따르면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부정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지원금 결제 거부 △현금 결제와의 차별 대우 △온라인상의 불법 거래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발견한 시민은 신고센터(044-300-406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현장수요 기반 R&D...검역·방역기술 발전 밑거름
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대구시교육청, 제16회 대구광역시 상업경진대회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6월 11일 경북여상, 대명고, 관광고 등 3곳에서 상업정보 분야 학생들의 실무능력 경연의 장인 ‘제16회 대구광역시 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대구시교육청이 상업정보 분야에 다양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참여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직업인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실시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은 6월 11일, 고령분관 및 주차장에서 관내 장애인 및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의료·교육·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최신기사
경주시" 외동읍, 민관 합동 모화천 환경정화 활동 전개
경주시 외동읍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2026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기간을 맞이하여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모화천에서 민관 합동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정화활동은 장마와 태풍 등 집중호우 시 하천과 하구를 통해 다량의 쓰레기가 유입되어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훼손, 경관 저해 등의 환경
경주시" 성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홀몸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
성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6월 17일 지역 내 저소득 홀몸 어르신 4명을 초청해 정성껏 마련한 생일상을 함께 나누며 생신을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추진한 성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구·경북, 대학 규제 풀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 키운다
대구광역시는 교육부가 6월 12일 고시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및 변경 지정’에 따라 대구·경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 지정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관련 규제를 일정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제도로, 지역 주도의 고등교육 혁신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북소방, 폭염 속 온열질환 주의 당부
경북소방본부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온열질환 추정 환자는 총 1,143명으로 연평균 229명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추정 사망자가 12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첫 온열질환 추정 환자는 지난해
수공, 우수 중소 물기업 조달시장 지원 속도
수자원공사가 물분야 중소기업 혁신성과 인증과 공공조달 및 시장 진출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수공은 17일 대전 본사에서 ‘2026년 상반기 국가 K-테스트베드 중소기업 성과인증 수여식 및 혁신조달 전문가 교육’을 개최했다.이날 우수한 실증 성과를 창출해 기술·제품 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12개 기업을 포함해 지난 3월 통합공모를 통해 신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35개 기업, 혁신조달 교육 참여를 희망한 53개 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기술·제품 성능확인서를 발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