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이 전국 평균 94.3%까지 올라섰지만, 지역별 격차가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평균에 못 미치는 92.4%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법제처는 전국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한 결과 평균 마련율이 94.3%로 전 분기 대비 1.0%p 상승했다고 9일 밝혔다. 필수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으로,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 이번 점검은 10월31일 기준으로 이뤄졌으며,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