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포럼는 내달 9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26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주택 관련 조세제도의 개편방안' 대주제로 이동식 교수가 '주택세제의 역사와 평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기조강연 후에는 주택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4개 주제가 발제된다.제1주제는 코드오류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제2주제 1세대 1주택에 대한 조세부담의 합
참여연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의 제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22일 발표한 장특공제 개편방안에서 현행 보유기간 중심 공제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며 조세형평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보유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장기거주특별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한다.참여연대는 이러한 구조가 양도차익 규모와 결합되면서 고가
신성이엔지가 전문 경영인 영입과 제조라인 투자를 동시에 추진하며 재생에너지 사업 재도약에 나선다.한동안 위축됐던 태양광 제조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동시에 에너지 솔루션 사업까지 확대해 ‘태양광 1세대 기업’ 위상 회복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신성이엔지는 11일 재생에너지 사업 강화를 위해 신성룡 부사장을 신규 영입했다고 밝혔다.신 부사장은 향후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제조와 EPC, 차세대 에너지 솔루션 사업 확대를 이끌 예정이다.신성룡 부사장은 1992년 한국코트렐공업주식회사(현 KC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부동산 시장에서 '절세의 꽃'으로 불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그 중에서도 이사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두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세제 개편을 검토한 바 없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여권에서 발의된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세제 개편은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범여권 인사 10명이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평생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촉발됐다.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자연과 사람을 잇는 통역사, 농림생태 해설사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 인류의 생존 과제가 된 2026년 현재,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농림생태 해설사가 녹색 일자리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림생태 해설사는 숲과 농촌의 생태계 전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문객들에게 그 생명력과 보존의 중요성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는 전문가이다.과거의 관광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치유’와 ‘학습’이 결합된 생태 관광이 여행의 주류가 되었다.농림생태 해설사는 자연 속에서 일하며 정서적 만족감을 얻는 동시에, 지구를 지키는 가치 있는
김명호, 돌봄부지사 신설...‘제주형 통합돌봄 2.0’ 공약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돌봄부지사 신설 등 ‘제주형 통합돌봄 2.0’ 공약을 7일 발표했다.김 후보는 “돌봄부지사를 도입해 돌봄·복지·보건·의료·주거·노인정책을 총괄하고, 분산된 돌봄행정 통합 콘트롤타워를 구축해 읍·면·동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또한 초고령사회 대응 전담 부서를 설치해 돌봄을 부서 하나의 업무가 아니라 도정 핵심 전략으로 격상시키겠습니다”고 약속했다.이어 “제주사회서비스원을 확대 개편해 방문간호·재가돌봄·공동급식 통합 연계와 경로당·복지관·마을돌봄 네트워크 구축, 돌봄 인력 교육·지원체계를 강화해
신한은행, 여성 한부모 경제적 자립지원사업 후원금 전달
신한은행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에 3년간 총 3억 원을 후원한다. 약 2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신한은행은 8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동방사회복지회와 여성 한부모 경제적 자립지원사업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후원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여성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후원금은 앞으로 3년간 매년 1억 원씩 지원되며, 약 200명의 여성 한부모가 자립 교육과 정서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
증선위, 한창·더테크놀로지 회계위반 적발…감사인지정·검찰고발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제9차 회의에서 상장사 2곳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치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한창과 코스닥 상장사 ㈜더테크놀로지로 두 회사 모두 재무제표를 허위 또는 부적정하게 작성·공시한 사실이 적발됐다.먼저 ㈜한창은 2021년과 2022년 재무제표에서 총 2조원대 규모가 아닌 약 2,6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회사는 철강제품 유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재화를 통제하지 않는 ‘대리인’ 지위였는데도 거래를 총액 기준으로 인
민주당 미추홀구4 인천시의원 후보에 강경선 동구·미추홀구을 청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4 선거구 인천시의원 후보로 강정선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 선출됐다.민주당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미추홀구4 선거구 인천시의원 후보 경선 결과를 7일 오후 늦게 공고했다.6~7일 이틀간 치러진 2인 경선에서 강정선 후보는 이은주 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장에게 승리를 거둬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를 설욕할 기회를 잡았다.지난 지방선거에서 강정선 후보는 미추홀구4 선거구 인천시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섰으나 45.54% 득표에 그쳐 54.45%의 지지
최신기사
김덕홍 조천읍 후보 “어르신·청년·이주민 함께 사는 따뜻한 조천 만들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조천읍 선거구의 김덕홍 예비후보는 13일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따뜻한 공동체 조천을 만들겠다”며 조천읍 지역 특성에 맞춘 보건·복지 정책과 청년·이주민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조천읍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농·어업 중심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인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며 어르신 맞춤형 복지 강화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이를 위해 △어르신 방문의료 및 돌봄서비스 확대 △경로당 환경 개선 △급식 지원 단계적 확대 등을 통해 촘촘한 복지체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 '불출마'..."내란청산 민심 존중"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 등록 직전인 13일 진보당 김명호 예비후보가 이번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도지사선거 본선 후보등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된 도민의 뜻은 분명하다. 이번 선거의 민심은 내란 완전청산"이라며 "저는 그 뜻을 겸허히 존중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선거는 도지사 한 사람만 뽑는 선거가 아니다. 제주도민은 1명의 도지사와 함께 45명의 제주도의원을 선택한다"라며 "이번 선거의 진짜 승
온기 어린 종이 한 장, 그 이상의 ‘권리’
“징-”조용한 민원실의 정적을 깨고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기계적으로 들려오는 이 마찰음 끝에 따끈따끈한 서류 한 장이 나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저 주머니 속에 구겨 넣을 ‘종이 쪼가리’일지도 모르지만, 창구 너머에서 이 서류를 건네는 저의 마음은 조금 더 묵직합니다. 우리는 오늘 종이를 인쇄한 것이 아니라, 한 시민의 소중한 ‘권리’를 출력했기 때문입니다.주민센터 창구는 삶의 모든 궤적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등재하며 부모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출생신고서, 평생 일궈온 전 재
서귀포시, 현업근로자 파상풍 예방접종 첫 시행
서귀포시가 올해 처음으로 서귀포시 산하 사업장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파상풍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예방접종은 현장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베임.찔림 등 상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접종 대상자는 환경정비, 공원녹지 관리, 해양쓰레기 수거 등 야외 및 현장업무 종사 근로자로, 작업 과정에서 녹슨 철제나 작업 도구, 폐기물 등에 의해 파상풍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직무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이에 상해 감염 위험이 높은 12개 부서, 21개 분야 현업근로자 333명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5~6월
"개인지방소득세 6월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서귀포시는 2025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납세자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하면 된다.올해 신고분부터는 지난해까지 적용되던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적용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신고 방법은 전자신고와 우편신고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