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의결정족수가 쟁점이 되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상황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 등 두 가지 기준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주석서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정족수를 기준한다"고 적혀
국민의힘은 27일 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졸속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로 규정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헌법과 국회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원천 무효를 선언했다.권성동 대표는 민주당이 권한대행 탄핵에 필요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무시하고 단순 과반수로 표결을 강행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주석에 따르면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행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논리는 국
12·1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 주목된다.1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형사소송이란 수사가 아닌 정식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 받는 혐의와 대통령으로서 받는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심판 절차를 정지하더라도 피소추자의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서 검·경 수사 상황에 따라 이뤄질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나온다. 동일한 사유로 탄핵 심판과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이를 근거로 실제 헌법재판소 판단이 미뤄진 전례도 있다.▲‘심판 중단’ 기소 전·후 형사절차 변수…고발 사주 사건 중단 전례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관한 규정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정국이 사실상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인용 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행법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여기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할 경우 240일이 주어지는 셈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240일을 전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즉시 이뤄지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이 선출·지명되면 임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최근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서 야권이 한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강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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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문인
따뜻하고 훈훈해야 할 연말연시에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기에 이번 참사가 더욱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기만 합니다.우리 북구는 당분간 모든 행사 일정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장례 지원 등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조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다시 한번 이번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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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광양시의회 본예산 중 의원 국외여비는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늘어난 총 9200만원이다.
이중 관행적으로 편성해 온 의원 국외연수 예산은 49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국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