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지난 21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3514억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2917억원보다 597억원 증가했다. 특히 군은 불법폐기물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우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폐기물 행정대집행 예산을 포함한 환경 및 안전 분야에 재원을 집중했다. 분야별로 ‘생활환경 보호 및 재난예방 안전분야 강화’에 △두서 내와 불법 폐기물 행정대집행 110억원 △언양 반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30억원 △가뭄대책비 2억5000만원 등 1
울산 울주군이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되며 2차 오염이 현실화한 두서면 내와리 불법성토 현장에 대해 오는 10월 중순 강제 철거에 착수한다. 60일 이상의 계고 기간을 두차례 거쳐야 하는 농지법을 적용하는 대신 폐기물관리법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패스트트랙’을 밟아 연말까지 오염토 전량을 들어낸다는 계획이다. 19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군은 최근 내와리 일대 지하수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되고 주말 비로 인해 소류지로 침출수가 흘러드는 등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행정대집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일대를 덮친 대규모 불법 성토 및 폐기물 매립 사태와 관련해 울산시와 울주군이 행정대집행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 직후 전체 비용 규모를 두고 양측이 ‘동상이몽’을 보이면서 첫걸음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여기에 섣불리 대집행에 나설 경우 오염토 매립을 의뢰한 원청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법적 맹점까지 겹치면서 실제 집행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11일 서범수 국회의원과 김상욱 울산시장, 이순걸 울주군수는 두서면 내와리 불법성토 현장에서 내와리 일대의 불법 성토 및 폐기물 매립
울산 북구는 11일 강동해변 공유수면에 무단 설치된 장박텐트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이날 북구청 담당 직원과 기간제근로자 등은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18동의 텐트와 각종 물건들을 수거했다.북구는 공유수면 내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지난달부터 행정대집행 계고 및 영장발부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가 이행되지 않아 북구는 이날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북구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된 텐트와 집기류로 인
울산 북구는 11일 강동 해변 공유수면에 무단 설치된 장박텐트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이날 북구청 담당 직원과 기간제근로자 등은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18 동의 텐트와 각종 물건들을 수거했다.북구는 공유수면 내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및 계도 활동을 펼쳤으며, 지난달부터 행정대집행 계고 및 영장발부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이같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가 이행되지 않아 북구는 이날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북구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된 텐트와 집기류로 인해
김만식 기자 = 충주시가 단월강수욕장 내 무분별하게 난립했던 불법 장기 설치 텐트에 대해 강력한 1차 행정대집행을 단행하며 하천 질서
김만식 기자 = 정우식 의장을 비롯한 울주군의회 의원들은 3일 두서면 내와리 불법 성토 현장 3곳을 방문해 2차 오염 방지를 위한 추가 방제 조치와
충북 청주시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 점검을 벌여 평상과 데크, 컨테이너 등 불법 점용시설 총 985건을 적발했다이 가운데 135건은 자진 철거조치했다. 남은 850건은 원상복구 명령과 자진철거 계고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신속한 정비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8400만원을 투입해 불법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명령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조은영기자
제주녹색당은 20일 성명을 내고 J마트의 지속적인 불법 증축에 대해 제주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녹색당은 “J마트 대표 A씨가 제주시 도남동 본점과 연동점, 서귀포점 등 3곳에서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는데도 제주시는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철거명령이나 행정대집행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단순한 업무 소홀을 넘어 위법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제주시는 정보공개를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불법 폐기물 매립 사태를 두고 울산시가 행정대집행을 위한 재정지원 가능성을 밝힌 가운데, 울주군이 수사 결과와 행정 절차에 따르겠다는 ‘신중론’을 고수해 혼란이 커지고 있다. 내와리 농지 불법성토 및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울주군청을 방문해 이순걸 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을 만났다. 비대위는 불법 매립지의 신속한 원상복구와 주민 주거환경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면담에서는 구체적인 처리 시기나 행정대집행 여부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손선희 비대위 사무국장은 “주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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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독립이사 선임 원칙과 내부통제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신한금융 이사회는 지난 2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 50곳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이사회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곽수근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독립이사 6명과 진옥동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함께했다. 이날 투자자들은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방향, 주주환원, 이사회·경영진 평가와 보상체계를 중심으로 질의했다.신한지주는 금융업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를 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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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직자 고충민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도·행정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고충민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충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이 발생한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단순한 문의나 불편 제기를 넘어 행정처분과 제도 운영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 요구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2023년 18건, 2024년 226건, 2025년 344건이며, 올해는 8월 31일 기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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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 직접 맡는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9월1일부터 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도교육청으로 이관해 직접 심의를 맡는다고 31일 밝혔다.이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업무 이관에 따라 학교는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초기 상담과 신고·접수,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등 학교 현장의 대응에 집중하고, 교육청은 신고된 사안의 사실확인과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을 담당한다.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학교 관계자와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운영해 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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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국회부산도서관, '자원순환의 날' 맞아 시민 체험행사 연다
부산환경공단과 국회부산도서관이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폐자원의 새로운 활용 가치를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행사를 마련한다.부산환경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국회부산도서관과 함께 오는 9월 5일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에서 '2026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자원 재활용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순 홍보성 행사를 넘어 폐자원을 활용한 창작과 친환경 체험을 결합해 자원순환의 의미를 직접 경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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