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6.25. 선고 2026두30351, 2026두30352, 2026두30353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1.4.28. B로부터 대구 동구 C 대 31,135.3㎡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대형 복합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원고는 2010.1.29. 이 사건 쇼핑몰 맞은편에 위치한 주차장 두 필지를 매수하여 2010.12.17. 소유권
서울시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의 마지막 핵심부지인 ‘DMC 랜드마크 용지’를 다시 시장에 내놓고, ‘Global Top 3 서울’ 도약의 핵심거점 조성에 나선다.시는 상암동 1645번지, 1646번지 2개 필지로 구성된 DMC 랜드마크 용지에 대해 10일부터 공급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공급은 2개 필지를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2필지 합산 면적은 37,262.3㎡, 용지 공급 예정 가격은 감정평가액인 9,241억원이다.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5개월로 12월 10일 사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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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동 지사협, 저소득 홀몸노인 선풍기 등 지원
울산 동구 방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쿨한 여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선풍기 20대와 쿨 베개 10개를 전달했다.
횡성군, 햇빛으로 연금 만든다…'햇빛소득마을' 강원 최다 선정
횡성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에너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등 2개 마을을 동시에 선정시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선정 마을 4곳 가운데 절반을 횡성이
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울주군, 지역 소상공인에 300억 규모 특례보증 지원
울산 울주군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 총 3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산신용보증재단 및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추진하는 맞춤형 금융 지원이다. 업체당 최대 8000만원 대출과 함께 2년간 연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단 대출 가능 금액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든 신용등급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저신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 보증대출 대환 및 시·군
8월 청주의 무더위 날릴 ‘3색 여름 축제’가 온다
충북 청주에서 무더위를 식혀줄 여름축제 3개가 잇달아 펼쳐진다.3일 청주시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문화제조창 잔디광장 일원에서 ‘2026 힙한 청주 페스티벌 in 제조창’이 열린다.청년들의 열정이 가득한 음악축제로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지역 예술가와 인기가수들의 공연을 선보인다.첫날인 15일에는 충청대 실용댄스과 학생들의 주제 공연으로 시작으로 가수 넉살, 에일리, 다이나믹 듀오가 무대에 오른다.둘째 날에는 청주에서 활동하는 힙합가수 어글리밤을 비롯해 호미들, 기리보이, 싸이버거가 공연한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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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교육지원청, 특수학생 캠프닉 체험
칠곡교육지원청이 무더위를 날리는 신나는 체험 활동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여름날의 추억을 선물했다.칠곡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관내 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16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여름 계절학교 캠프닉 체험활동'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또래와 어울려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즐기며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르고,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날 오전 프로그램으로는 에어바운스 체험이 진행돼 학생들이 다양한 장애물 코스와 놀이시설을
전남광주교육, 여름방학 돌봄교실 현장 점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8월 6~7일 순천·여수 지역 학교를 찾아 여름방학 중 돌봄교실 안전관리와 행복도시락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최근 맞벌이·한부모 가정 증가로 방학 중 돌봄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은 교육 현장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폭염과 집중호우, 식중독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학교 돌봄시설에 대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이번 현장 점검은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돌
인천시의 '디지털트윈 기반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국가정보공간 우수사업 선정
인천시의 ‘디지털트윈 기반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국가정보공간 집행실적 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뽑혔다.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추진한 공간정보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디지털트윈 기반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이 우수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신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정밀한 도시공간 생태계를 구현하고 이를 다양한 시정 업무에 결합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도 제공하는 것이다.시는 ‘디지털트윈 기반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원도심 문제 해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Origin', 신규 영웅 '데리엘리' 업데이트 실시
넷마블은 오픈월드 액션 RPG 에 신규 영웅 '데리엘리'를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원작 만화 『일곱 개의 대죄』의 마신족 최강 전투 집단 '십계' 소속 캐릭터 '데리엘리'의 등장이다. '십계' 영웅의 합류는 이번이 처음으로, 원작 팬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데리엘리는 게임에서 건틀릿, 대검, 도끼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고, 무기에 따라 다른 전투 스타일을
안동교육, 미래교육지구 임시 운영위원회
안동교육지원청은 4일‘교육혁신선도지역’ 선정을 위한 안동미래교육지구 임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 실행계획 수립과 거버넌스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임시 운영위원회는 2027년부터 기존 교육특구 사업이 종료되고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으로 전환되는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동은 1유형에 해당하며, 향후 총 95개 지역 중 30개 지역이 선정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역 차원의 체계적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안동교육지원청은 교육혁신선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