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47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약 2년 만에 나온 결과이며, 2019년 2월 검
대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8년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대법원 1부는 29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는 기각해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함 회장이 인사부장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인사부 채용담당자들이 함 회장으로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를 23일 비공개로 소환해 의견을 들은 가운데, ‘트럼프 최측근’으로 불리는 랍 포터 쿠팡Inc 글로벌 대외협력 책임자가 처음으로 공식 수습 의지를 밝혔다. 한국 정부의 강도 높은 조치를 문제 삼는 미국 정치권의 기류 속에서, 포터가 이번 사태의 새로운 ‘해결사’로 떠오를지 주목된다.포터는 로저스 대표의 비공개 출석 직후 성명을 내고 “한국에서의 상황이 미 하원의 의견 청취로 이어진 점
춘천시와 춘천도시공사가 봄내콜 운전원 전원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공개경쟁 채용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 강원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춘천시와 춘천도시공사가 당초 약속과 달리 필기·면접시험을 통한 공개경쟁 방식으로 운전원을 선별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고용승계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앞서 2023년 6월 봄내콜 이동지원센터 수탁기관이 춘천지혜의숲에서 춘천도시공사로 변경될 당시, 보도에 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대법원 판결로 채용 비리 연루 혐의를 벗었다.29일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던 함 회장의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연루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하나금융은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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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기는 등 랠리 중인 가운데, 국내 상장사 10개 중 6개꼴로 목표주가가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8일 금융정보회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목표주가를 제시한 280개 종목 중 작년 말 대비 목표주가가 오른
[장덕진 특별 기고] 개념이 명확하면 오류가 보이고 지능이 깨어난다
대한민국 교육 현장, 문해력 위기의 본질을 진단하다오늘날 대한민국 교실은 ‘글자는 읽지만, 뜻은 모르는’ 실질적 문맹, 즉 문해력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 수많
루프링 ARGB 적용 120mm 쿨링팬 ‘써멀라이트 TL-S12-S ARGB 벌크’
다양한 PC 컴포넌트의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벌크'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패키징에 차이는 있지만 성능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벌크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다.벌크 제품 구매 시 A/S가 제대로 되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좋은데, 서린씨앤아이를 통해 유통되는 120mm 쿨링팬 ‘써멀라이트 TL-S12-S ARGB 벌크’의 경우는 3년의 무상 A/S가 제공된다.이 쿨링팬은 듀얼 루프링 형태를 채택한 제품이다. 따라서
대구시, 박물관운영본부 산하 3개 시립박물관에서 2월21일~4월30일까지 문화행사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물관운영본부는 ‘2026년 대구시민주간’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구시립 3개 박물관에서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나라를 지킨 대구, 대구 정신!’을 주제로 열리며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으로 대표되는 ‘대구 시민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올림픽 금메달 최가온에게 축하 선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온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최가온은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받은 화환과 선물 사진을 공개했다.화환에는 '축하드립니다,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이라고 적혀 있다.학창 시절 스키 선수였던 신동빈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협회는 신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로도 지금까지 롯데그룹이 회장사를 맡고 있다.롯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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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지난 20일 군수실에서 봉화지역 건축사회와 군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와 대한건축사협회 간 체결된 중앙 협약을 토대로 봉화군의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복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남목청소년센터, 요리로 배우는 다문화 ‘차이를 넘어 이해로’ 운영
남목청소년센터가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지역 가족 대상 프로그램인 ‘요리로 떠나는 세계문화여행-차이를 넘어 이해로’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사회 속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고 가족 간 소통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학부모와 자녀가 2인 1조로 참여하며, 각국의 요리 체험과 문화 교육을 병행해 진행된다.올해 프로그램은 총 3기수로 운영된다.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1기 ‘일본편’을 시작으로, 오는 4월에는 중국, 8월에는 이탈리아의 음식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김경 의원 처음 만나 건네진 선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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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삼익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청담 르엘’ 보류지 매각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4일 롯데건설이 시공한 ‘청담 르엘’ 보류지 12세대 매각 공고를 냈다. 이번에 매각하는 보류지는 조합이 소유권 분쟁이나 사업비 정산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남겨둔 물량이다. 전용면적 84㎡ 8세대, 한강 조망을 갖춘 최상층 펜트하우스 4세대다.‘잠실 르엘’ 보류지 10세대가 단기간에 완판된 직후 진행되는 만큼 이번 청담르엘 보류지 매각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류지 매각은 일반 분양과 달리 청약 통장이 필요 없으며,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제한 없이 누
행정안전부 주관,‘전국 혁신평가’청도군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청도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 역량과 혁신 성과, 국민 체감도 등 3개 분야, 10개 세부 지표를 종합 심사하여 우수기관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청도군은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