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의 한 농촌 마을에서 낡은 집을 고쳐 새로 지은 노인이 5년이 지나서야 270만원 상당의 세금 추징 통지를 받았다. 취득세를 감면받는 대신 지켜야 했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요건을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정작 당사자는 그런 요건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호소하지만, 행정은 이미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다. 고령화된 농촌을 파고든 감면의 함정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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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강원·TK서 승리...정청래에 4.14%p차 앞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9일 강원 및 대구·경북 지역 순회 경선결과 강원·경북에선 김민석 후보가, 대구는 정청래 후보가 각각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후보는 강원·TK 합산에서도 당원투표서 승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종합 득표율을 보게 되면 김 후보 48.54%·정 후보 44.40%·송 후보 7.06%로 집계됐다. 앞서 송영길·김민석·정청래 후보는 2주차 순회 경선 이틀째인 이날 강원 횡성국민체육센터와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잇달아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한 표를 호소했다. 김 후보가 권성
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울산항만공사, 선박용 LNG공급사업 직접 뛰어든다
울산항만공사가 선박용 액화천연가스 공급 사업 진출에 나선다. 인접한 부산항이 ‘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 등 공급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의 친환경 선박 연료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10일 UPA에 따르면 최근 총사업비 2억1890만원 규모의 ‘동남권 LNG 벙커링 사업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선박용 천연가스 판매법인에 대한 지분 출자 및 인수를 검토하고, 타당성을 자문받기 위해 추진된다.앞서 UPA는 지난 2019년부터 울산항 LNG 벙커링
국민의힘 "부동산은 참사, 증시는 '외국인 ATM'"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청년을 거리로 내모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참사", "외국인 ATM으로 탈바꿈한 K증시"라는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주...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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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40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미래 청사진 제시
이천시가 중리택지개발지구 조성과 역세권 개발, SK하이닉스 중심의 첨단산업단지 확장 등 급변하는 도시 여건에 대응해 2040년 목표의 도시 경관 청사진을 제시한다.
박지원 "서울 경기도 김민석 앞설 것…골프는 장갑 벗어야, 선거는 뚜껑 열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전대,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경기도 김민석 후보가 앞서리라 판단한다"며 이 같이 ...
도심 달리는 자율주행택시 급증...예상 못한 사건사고 이슈로
실전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로보택시들이 확산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로보택시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도 늘고 있다.자율주행 택시가 대처하도록 학습되지 않은, 미리 예상하지 못한 상황인 예외 사례가 늘면서 교통 흐름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을 넘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장면도 종종 연출되고 있다.일부 예외 사례들은 언론들에서도 크게 다뤄진다. 지난해 12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정전으로 웨이모 차량 약 1600대가 최소 2분 동안 멈춰 버린 것도 언론들에 대서 특필됐다.뉴욕타임스 최근 보
추경안·조례안 등 20건 의결…하남시의회, 4일간 임시회 일정 마무리
망월천 미사호수공원 친환경 수질개선 사업인 워터스크린 설치 예산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삭감됐다.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28억 원과 환경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28억 원이 각각 삭감된 채 안건이 처리됐다.
여주시, 한식진흥원과 맞손…향토음식 관광 콘텐츠 육성
여주 고유의 음식문화를 발굴하고 지역 농업·관광 산업과의 연계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여주시는 지난 13일시장실에서 한식진흥원과 ‘한식 세계화 및 지역음식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