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개최해 생명안전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3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안전’이란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험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5. ‘안전관련기준’이란 사람의 안전과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축산물처리협회, 현지서 면접심사 '33명 통과' 전문성 확인 몽골 38명도 E-7-3 비자 절차 중...올해·내년 각각 150명 추진 몽골에 이어 필리핀 전문 도축인력도 국내 도축장에 들어온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지난 1일 필리핀 현지에서 전문 도축인력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했다. E-7-3 비자 인력을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통과 시기나 절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김한규 국회의원은 본인의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내외 자본 유치를 위해 2002년 도입됐다. 관광사업은 미화 2000만 달러, 일반 사업은 미화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 세제를 감면해 준다.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 면제 후 다음 2년간 50% 감면, 취득세는 5년, 재산세는 10년간 면제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그런데 이 제도는 투
양영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아라동 복합문화스포츠센터’의 교육부 사전심의 통과 소식을 전하며 건립부터 완공까지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공약했다.양 후보는 “아라동은 제주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급성장한 지역이지만, 그에 걸맞은 공공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2024년 8월부터 제주도, 제주대와 함께 ‘3차 워킹그룹’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지속적이고 끈질긴 협의를 이어온 결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 5법’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의결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도시개발 절차 개선,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 철도지하화 사업 활성화 등을 포괄하는 입법 패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를 골자로 염태영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이번 개정안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300세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 반경 500미터 이내 역세권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00세대 미만까지 추
충북 충주 옛 주덕중학교 터에 들어서는 충북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설립이 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설립 사업이 지난 19일 열린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에서 ‘적정’ 승인을 받았다.북부분원은 285억원을 들여 충주시 주덕읍 옛 주덕중 터에 건축면적 4975㎡ 규모로 조성한다. 2029년 10월 준공하고 2030년 3월 문을 열 예정이다.‘아이·가족·지역이 함께 꿈꾸는 놀이터’를 비전으로 영유아와 가족 체험, 교사 연수, 지역 연계 현장 지원 기능을
22대 국회 후반기에 제주지역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지난 18일까지 희망하는 상임위를 제출받았다.문대림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를 1순위로, 2순위는 국토교통위원회를 신청했다.문 의원은 제주의 1차산업 발전과 농수축산인들의 현안 해결, 농업현장의 기후위기 대응, 제도 개선을 위해 잔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김한규 의원은 ‘상임위 위의 상임위’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1순위로 신청했다.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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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우 계룡시장 후보 “어르신 건강돌봄 지원사업 확대” 공약 발표
국민의힘 이응우 계룡시장 후보는 고령화 시대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어르신 건강돌봄 지원사업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이응우 후보는 “고령 어르신과 장애인, 독거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병원 방문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 놓여 있다"며"단순한 의료비 지원을 넘어 병원 이동, 진료 동행, 예방관리, 치료비 지원, 퇴원 후 돌봄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생애 밀착형 통합 건강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응우 후보에 따르면"이번 사업은 병원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과 보호자 동행이 어려운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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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모두발언만 송출... 대전MBC, TV토론서 국힘 김태흠 모두발언 '통편집' 논란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TV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이 방송에서 통째로 빠진 채 송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 공작"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대전MBC는 "연출자의 실수"라며 공식 사과했다.충남지사 후보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국면에서 사태가 불거진 만큼 정치적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82조가 토론회 방송의 무편집 송출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단순 방송 사고냐 선거법 위반이냐를 두고 책임 소재 규명 작업이 본격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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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연수갑 보궐 갈등 법정 공방 번져
5일전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국민의힘 박종진 후보는 22일 개혁신당 정승연 후보와 자신을 고발한 국민의힘 연수갑 책임당원연대 관계자들을 무고 교사와 무고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맞고소했다고 밝혔다.박 후보 캠프는 "당원연대의 고발이 정 후보의 사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단체는 고발 직전 새로 결성했고 정 후보의 공천 불복 절차 중 고발이 이뤄졌다"고 말했다.이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공모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천과 관련해 어떤 금품도 요구·수수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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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5개 공공기관 통합채용 28명 모집에 1,091명 원서접수
고양특례시는 산하 5개 공공기관의 직원 통합채용 공고를 지난 4월 30일 실시하고, 이달 20일 원서 접수를 마감했다고 2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28명을 선발하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1,091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평균 38.96 : 1로 최종 집계됐다.기관별 응시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 14명 모집에 564명이 지원해 40.29 :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서 ▲고양국제박람회재단 19.8 : 1 ▲고양문화재단 46.43 : 1 ▲고양산업진흥원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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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성곤, 제2공항 입장 또 번복...도민에게 사과해야"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논평을 내고 “위성곤 후보는 제주 제2공항 입장을 2년 만에 또 다시 바꿨다”며 “제2공항 갈등을 심각하게 조장한 데 대해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선대위는 “위 후보는 2024년 제22대 총선 출마 당시 ‘제2공항은 필요하고 성산에 만들어져야 한다’며 적극 추진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는 주민투표·공론조사를 통한 결정 입장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사실상 기존의 적극 추진 입장을 전면 철회한 것”이라며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2공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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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정북동 토성 진입로 개설 착공⋯2027년 완공
충북 청주시는 청원구 정북동 토성 일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진입로 개설공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사적 제415호인 정북동 토성 진입로는 그간 폭이 좁은 농로인 탓에 방문객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따라 시는 총사업비 27억6500만원을 투입해 연장 0.54㎞, 폭 15m 규모의 도로를 오는 2027년까지 개설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관광객 이동 편의를 높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상과 공사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조은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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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투자심사 통과⋯ 설립 속도
충북 충주 옛 주덕중학교 터에 들어서는 충북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설립이 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설립 사업이 지난 19일 열린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에서 ‘적정’ 승인을 받았다.북부분원은 285억원을 들여 충주시 주덕읍 옛 주덕중 터에 건축면적 4975㎡ 규모로 조성한다. 2029년 10월 준공하고 2030년 3월 문을 열 예정이다.‘아이·가족·지역이 함께 꿈꾸는 놀이터’를 비전으로 영유아와 가족 체험, 교사 연수, 지역 연계 현장 지원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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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후보 주중동 주민과 정책간담회
국민의힘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 후보는 27일 옛 도로관리사업소 부지에 주민 생활밀착형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전날 율량사천·주성·주중동 주민들과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주민 제안을 수렴해 공약으로 확정했다.해당 부지 일대는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어 생활 인프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체육·복지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곳이다.이 후보는 “부지 소유주인 충북도와 협의를 거쳐 실내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어린이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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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육지원청·문화재단 예술·창의인재 육성 협약
충북 청주교육지원청은 27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과 예술·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은 청주시문화재단의 꿈의 스튜디오 청주 사업과 연계해 지역의 우수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학교 교육과 결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예술 경험과 창의적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동부창고의 역사적 가치를 담은 미디어아트 상영과 청주내덕초 학생들의 축하 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행사에서 양 기관은 체계적인 교육 협력 생태계 조성을 약속했다.주요 협약 내용은 △청주내덕초 `예술로 창의학교' 지정 및 운영 △문화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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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11개 시군, 재정 보조체계 개편 논의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재정 보조체계 개편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도와 11개 시·군은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5회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공모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기 위한 ‘공모사업 도-시·군 매칭비율 기준 마련’과 지방 이양의 취지에 맞춘 ‘전환사업 도비 보조율 개편안’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시군에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 및 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