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발표한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민주당은 ‘뒷북 추경’이라며 실기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해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예비비가 삭감된 게 추경 편성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맞섰다.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번 추경 편성에서도 정부의 경제 낙관, 안일한 현실 인식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급한 추경을 왜 이제야 제출했느냐. 뒷북 추경 아니냐”고 말했다.같은 당 김정호 의원도 “민생이 어렵고, 장기 불황의 늪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5일 "12조 원은 찔끔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추경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12조 원대 '필수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정부는 애초 발표했던 10조 원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지만, 세부 사업 내역이 여전히 공개되지 않으면서 울산시의 추경 대응에도 혼선이 커지고 있다. 3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을 ‘필수 추경’으로 규정하고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로만 대략적인 틀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세부 사업 항목은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정부안의 구체적 내용 없이 추경 규모만 먼저 언급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울산시도 올 상반기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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