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체납 세금 징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 세금 징수 방법을 전국 최초로 발굴해 체납 세금 4억 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그동안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 소득자는 4대 보험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 확인이 어려워 체납 세금 징수의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시는 국세청의 원천징수 자료 협조를 받아 이를 근거로 소득 압류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실제
용산구가 체납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입차 알림 시스템’을 운영한다. 용산구 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세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한다.단속 대상은 등록 절차 없이 불법으로 운행되는 무적 차량과 명의만 빌려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량 등 차량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용산구는 체납 징수 부서와 주차장 관제시스템을 연계해 차량 번호를 자동 확인한다. 이를 통해 단속반의 무선 단말기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송돼 입차 즉시 번호판을 떼어 가는 영치가 가능하다.
충남 천안시는 천안서북경찰서와 음주·체납차량을 합동 단속해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10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9일 오후 9~11시 서북구 업성동 일대에서 이뤄졌다. 단속은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차를 정차시키는 동안 스마트 단말기 장비 등을 활용해 체납액과 과태료를 조회하고 현장에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단속된 체납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 9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1대 등 총 10대이며 체납액은 총 255만 원이다. 시는 앞으
관세청이 체납액 증가에 대응해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관세 체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2년 1조9003억원, 2023년 1조9900억원, 2024년 2조786억원, 현재 2조1155억원으로 늘어났다. 체납인원은 2021년 2523명, 2022년 2455명, 2023년 2615명, 2024년 2467년, 현재 2518명에 달한다. 이번 대책에는 장기체납, 고액·신규 체납 등을 대상으로 체납 특별 정리기간 운영, 관세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체납 실태 전수조사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관
관세청은 9월 18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체납 규모에 대응해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체납액은 ’21년 1조5780억원, ’22년 1조9003억원, ’23년 1조9900억원, ’24년 2조786억원, '25년 8월 2조115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체납인원도 ’21년 2523명, ’22년 2455명, ’23년 2615명, '24면 2467명, ’25년 8월 2518명 등 증가추세다.이번 대책에는 장기체납, 고액·신규 체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체납 특별 정리기간” 운영 및
하남시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 체납 안내문 2,400건을 일괄 발송해 약 46억 원 규모의 체납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한 데 이어, 이번 특별징수 기간 동안에는 카카오 알림톡 모바일 안내문, 현수막·버스쉘터 홍보, 온라인 간편결제·무인수납기·ARS 납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납부 편의를 확대한다.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
“왜 번호판이 없어요?”, “이게 뭔가요?”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나면 체납자들이 구청을 찾는다. 영치증을 들고 놀란 얼굴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당황한 채 급히 체납액을 납부하는 사람도 있다. 때로는 불쾌감을 드러내는 일도 있다. 납세를 미루다가 번호판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 무게를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 시 시행되는 행정조치다. 차량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체납 세금 납부를 유도하는 목적이다. 단, 무작정 번호판을 떼는 것은 아니다. 체납 전후로 납세 기회를 여러 차례 제공한다.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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