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가산금 누적, 압류 체납 등 처분 절차로 이어지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고자 '카카오 알림톡' 체납 안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이달 초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주요 세외수입 체납 항목을 대상으로 1차 알림톡을 발송한 데 이어 특정 항목에 국한하지 않고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전체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2차 발송을 5월 20일 개시한다.2차 발송은 지난 5월 15일 체납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부터 4개월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담당할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14명을 공개 채용한다.올해는 기존 지방세 중심의 체납 관리에서 벗어나 세외수입까지 포함한 통합 체납 관리 체계를 처음으로 운영한다.채용 인원은 제주도 3명, 제주시 5명, 서귀포시 6명 등 총 14명이다.원서 접수는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도 세정담당관, 제주시 재산세과, 서귀포시 세무과에서 받으며,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7월 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응시 자격은 19세 이상 제주도민으로, 도내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여야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 실태를 관리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에 참여할 기간제 근로자 25명을 채용한다.체납관리단은 4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상대로 전화와 방문을 통한 납부 안내, 체납 사유 확인, 생계형 체납자 분할 납부 연계 등을 수행한다.지원서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시청 세정과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근무 기간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 5일 근무에 매일 6시간이다./조은영기자
충남 서산시는 지난 9일 관내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 영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치 활동을 위해 서산시, 충청남도, 충청남도경찰청, 서산경찰서 등 관계자 10여 명이 합동 영치반으로 구성됐다.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추진됐다. 영치 대상은 지방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의 차량이다. 영치반은 상습 체납 차량이 밀집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유흥가 일대와 시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망을 펼쳤다
세금은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다. 도로가 정비되고, 복지관이 운영되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유지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지역 주민이 납부한 세금 덕분이다. 그런데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해마다 상당한 규모로 쌓이고 있으며, 체납 발생액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징수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우리 모두의 공공 재원에 그만큼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뜻이다.체납 뒤에는 의도적인 회피도 적지 않다. 일부 법인은 재무 자료를 숨기거나 외상매출금 등 자산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납부를 피하고, 가족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는 등 고의적 은닉이 의심
충북의 6·3 지방선거 후보자 상당수가 체납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자료를 보면 광역기초단체장 및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후보 349명 가운데 12.6％인 44명이 5년 내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22명, 국민의힘 17명, 무소속 5명이다.이들 중 15명은 총자산이 10억원을 넘는 재력가였다.국민의힘 김성수 청주시의원 후보와 무소속 전혜란 단양군의원 후보는 지난 5년간 각각 1억4741만원과 1억4314만원을 체납해 후보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을
충남 보령시는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6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단순 안내 방식을 탈피해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직접 살피는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채용했다. 전화상담원은 6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원은 8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며, 체납 사실 안내, 거주지 및 사업장 방문 실태조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한
충북 청주에서 외국인의 차량 과태료 체납액이 7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18일 시에 따르면 외국인 교통 과태료 체납자는 1510명, 체납 건수는 4148건, 체납액은 7억980만원이다.이는 지난해까지 부과됐으나 걷히지 않은 청주시 전체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195억924만8000원의 3.6% 수준이다.체납액에는 청주 거주 외국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외국인이 청주에서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도 포함됐다.주요 체납 항목은 주정차 위반, 자동차 검사 지연, 자동차보험 미가입 관련 과태료
충북 증평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군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사업에 발맞춰 다음달부터 9월까지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주민세와 등록면허세,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중심으로 전화상담과 납부 독려 활동을 추진한다.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외국인 체납액에 대응하고자 맞춤형 외국인 체납 상담도 함께 운영한다. 군은 체납액의 실효성 있는 징수를 위해 현장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경고 활동도 병행한다. 아울러 이달부터 다음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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