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를 낮추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81인, 찬성 98인, 반대 180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됐다. 이 법안은 또 현자녀 상속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하고,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도 포함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상증세법 상 가산세 부과대상 직·간접 경비에는 ‘미지급 급여를 포함한 공익법인의 전체 신고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의 이사취임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 경비에 미지급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의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는 공익법인이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4조에 따라 계상한 미지급 급료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인 공익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는 출연자인 황은숙의 아들을 2015~20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시 기업 상속세를 공제하는 방안이 뒷받침돼야 기회발전특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제화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9월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와 관련, 지난 6월 대구·부산·전남·경북·전북·경남·대전·제주 등 8개 시·도를 1차 지정했고 최근 강원·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 등 6개 시·도를 2차 지정했다. 해당 법안은 기업가치 제고 촉진 및 지역 균형발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총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원안 가결은 10개 세목, 정부안 수정 가결은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2개 세목이었고 정부가 제출했 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은 부결됐다.정부 개정안 원안 가결 세목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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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민국 현대사… 세계 학계 연구대상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계 학계의 연구대상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정치에서 초당파적 협치의 광경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사생결단 정쟁으로 시소게임 놀 듯 네 번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이다. 혼탁한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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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
윤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대혼란 사태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 불안.불편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즉각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사실상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서울시, '수의법의검사'로 동물 사인(死因) 규명 ... 사람·동물 행복한 서울 만들 것”
서울시가 생명 존엄의 가치를 확산하고 동물도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 등이 의심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된다.연구원은 현재까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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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민문화제는 천안, 당진, 아산, 서천, 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