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장이 1일 취임했다.김 지사장은 대전세종충청본부 자격부과부장, 청주서부지사 보험급여부장 등을 역임하며 건강보험 제도 운영, 현장 민원서비스, 조직관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김경운 지사장은 “건강보험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핵심 사회보장제도”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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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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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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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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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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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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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노프랍,배민,소이비랩,소휘 효소,리얼마이즈,픽스 녹음기" 등 7월 18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노프랍'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토요일인 7월 18일 오후 1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노프랍'관련 문제는 "여름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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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 문화인 평화인" 노회찬 8주기 추모제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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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회찬 전 의원의 8주기 추모제가 엄수됐다. 노회찬재단과 정의당은 18일 서울 종로 창신동 노회찬의집에서 노 전 의원 8주기 추모제를 열었다. 추모제 슬로건은 "자유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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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 음주 오토바이 SUV와 충돌…운전자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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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던 60대 운전자가 SUV 차량과 충돌했다. 18일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5분께 고창군 고수면의 한 4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과 오토바이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경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SUV 운전자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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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행방불명희생자 진혼제 봉행..."유해 발굴·신원 확인 확대" 촉구
제25회 제주4·3 행방불명희생자 진혼제가 18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석 위령제단에서 봉행됐다.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주최하고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진혼제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4·3 유족과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진혼제는 식전 추모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헌화·분향, 경과보고, 주제사, 진혼사, 추도사 순으로 진행됐다.한문용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은 주제사를 통해 "78년 전 국가폭력으로 희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