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의 동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 동의기준’을 확정했다.시는 정비사업에서 시유지는 ‘원칙적 동의’하되,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 등 단계마다 적합성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안내사항을 부여키로 한 ‘정비사업 등 시유지 동의기준’을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는 12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시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시유지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부서(주거정비과
영등포구가 오는 11월 21일 YDP미래평생학습관에서 재개발‧재건축에 관심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정비사업 아카데미’는 구민들에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주요 추진 단계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이 사업 절차와 제도를 알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월 1회 정기 교육 프로그램이다.이번 교육은 세무사를 강사로 초청해 ▲정비사업 절세 전략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세금 이슈 등을 실무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개정 배포한다고 밝혔다.개정판은 유형별 주요 점검 사례와 더불어 점검 요지, 관련 규정 및 판례를 함께 구성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에게는 실태점검 지침서로, 조합 관계자에게는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참고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매뉴얼에는 2019년 최초 발행 이후 개정된 정비사업 관련 법령, 규정 등을 반영하고, 지자체가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추진할 때 참고할
인천광역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시행한다.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과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
국민의힘 윤재옥 국회의원은 29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 해제된 정비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 전 시장 임기 중 해제된 정비사업 구역에서 예정됐던 주택 공급 물량 중 약 30만 가구가 사실상 공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2년 1월 30일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을 발표하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정비 구역은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요청을 정비구역 해제 기준으로 제시했다.윤 의원이 공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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