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수사 실무에 있어 중요한 규정들을 살펴본다.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 제한 관련 규정이 명시적으로 제정되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하여서는 안된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의미 있는 제도 중 하나는 영장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보완수사요구가 경찰의 송치 결정에 대한 견제수단이라면, 이의신청과 재수사요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볼 수 있다.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받은 사람은 해당 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며, 검사
식약처, 현지 검역·검사 지침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EU으로 수출하는 삼계탕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검역·검사 절차와 방법을 업계에 안내하기 위한 ‘열처리 가금육제품 유럽연합 검역·검사지침’을 내놨다. 이번 지침서는 EU와 영국의 위생 관련 규정과 현지 정보 부족으로 수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기업의
식약처, 현지 검역·검사 지침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EU으로 수출하는 삼계탕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검역·검사 절차와 방법을 업계에 안내하기 위한 ‘열처리 가금육제품 유럽연합 검역·검사지침’을 내놨다. 이번 지침서는 EU와 영국의 위생 관련 규정과 현지 정보 부족으로 수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기업의
한국가스안전공사는 31일 공사 서울광역본부에서 가스용품 제조사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는 가스제품의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 11개사가 참여했으며, 공사는 북미 CSA, 유럽의 CE 인증과 호주 AGA인증 등 주요 글로벌 인증제도 절차와 공사의 수출지원사업 등을 소개했다.해외인증은 수출 3대 애로사항 중 하나로, 공사는 수출 희망 기업이 국가별, 지역별로 다른 해외인증 취득에 관한 정보를 습득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공주대 교수들도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대전·충남지역에선 충남대에 이어 두 번째다.13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국립공주대분회에 따르면 교수 49명이 이날 `민주주의 파괴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은 불과 몇 년 사이에 경제와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민주적 절차와 제도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역사적 반동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연일 터져 나오는 새로운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사법당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제10회 광양시 자원봉사 대축제에서 ‘찾아가는 지적측량 상담소&측량체험’ 부스를 운영했다.이번 상담은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관련한 민원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측량 절차와 수수료 감면 등을 안내했다. 또한 LX공사 주요사업 중 지적재조사 및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홍보도 이뤄졌다.아울러 지적측량 체험은 지적측량의 개념과 방법 등을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 시민들이 측량장비인 펜컴퓨터와 토탈스테이션을 이용해 지적측량을 직접 체험하는
경남도의회 권요찬 의원은 11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테크노파크의 각종 감사 시 받은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조치결과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처분”이라고 꼬집었다.권요찬 의원은 “경남테크노파크가 2023년에서 2024년도에 외부감사와 자체감사를 총 5차례 받았다”고 언급하며,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서 직원 채용 절차와 사업 운영 등 비슷한 사례가 중복된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비해 내부 조치가 대부분 주의나 훈계에 그쳐 징계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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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홍동, 제12회 귤향기 피어나는 서홍동 가을음악회 성료
서홍동과 서홍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9일 서홍동 소공원에서 개최된 ‘제12회 귤향기 피어나는 서홍동 가을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발표회, 마술 공연, 지역가수 초청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예술 공연을 볼 수 있는 시간들로 마련됐다.‘문화 나눔 행복더하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1부 행사는 다양한 문화 예술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친환경 EM 비누 만들기 ▶뽀글뽀글 그립톡 만들기 ▶다육식물 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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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망)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짙은 안개, 오늘과 모레 동해안 중심 비"
※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 오늘은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 모레는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당분간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포근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 안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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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TK 행정통합 필요성’ 각계각층에 알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대구지역 설명회가 각계각층으로 확대된다. 통합 공감대 확산 및 지속적인 여론 수렴을 위해서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각 구·군 설명회를 마침에 따라 1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여러 기관·단체 등을 상대로 2차 설명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9개 구·군 주민 14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가졌다. 2차 설명회는 △11일 대구시체육회 및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를 시작으로 △12일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3일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등 출자·출연기관 및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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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산업부장관 기관 표창 수상
의성군이 농촌 활성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10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2024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에서 산업부장관 기관 표창과 자율계정 우수사례 유공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개인 표창을 받으며 지역 균형발전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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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개소
대구 달서구 대구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가 6일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에코워싱 달서행복점’을 개소했다.‘다회용기 세척사업’은 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의 2024년 신규 자활사업으로 친환경 다회용기를 렌탈 및 수거·세척·배송하는 사업이다.다회용기 세척사업단 달서행복점은 달서구 상화로 19길 33에 전용면적 265.2㎡로 마련됐다. 세척 시설 2개 라인 및 포장실, 소독실, 에어 부스 등을 갖추고 ATP 오염도 측정기를 통해 세척 상태를 점검하는 등 식품위생 안전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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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에서 경운기와 승용차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7분쯤 상주시 내서면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경운기 옆쪽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A씨가 숨지고, 경운기에 타고 있던 B씨와 승용차 운전자 C씨가 중상을 압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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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초원의 수도, 대제국을 건설한 요나라 상경과 원나라의 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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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이 글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10박 11일동안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에서 주관한 요하 답사를 동행하며 얻은 지식과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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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5일 3국 정상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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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과 협잡, 사술로 이루어진 이재명 정치사 법원에 의해 종지부”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의 정치가 공식적으로 철퇴를 맞은 날로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논평은 “사필귀정이다. 그 긴 시간을 끌어온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졌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온갖 거짓말과 협잡, 사술로 이루어진 이재명의 정치사가 법원에 의해서 사실상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오늘이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은 170석의 거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당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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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산림조합 설립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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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산림조합을 신설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양주지역산림조합의 남양주 지역 조합원들과 시민 100여 명은 15일 남양주시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남양주시 산림조합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설립 취지문을 통해 “남양주 지역이 양주지역산림조합 산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