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소송에서 특별수익은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대부분의 상속분쟁에서 생전증여의 입증이 관건이 된다. 부동산 직접증여는 관련 증빙이 명확하여 특별수익 입증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실질은 증여지만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넘기는 경우가 제법 존재하고, 이런 경우 보통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를 가장매매로 주장을 하지만 등기의 추정력으로 인하여 그 입증이 쉽지는 않다.실제로 매매대금을 자녀가 부모에게 입금한 자료 등이 있다면 그 매도대금을 다시 자녀에게 돌려주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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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네이버 해피빈과 온라인 기부 캠페인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대표 생수 브랜드 ‘제주삼다수’가 광복 80 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소비와 진정성 있는 나눔을 결합한 특별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적 기념일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물’로서의 정체성과 철학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3일 광복 80주년 추진단과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역사적 의미를 담은 한정판 라벨을 선보인 바 있다.이에 더해 사회적 나눔으로 의미를 확장한 참여형 기부 캠페인도 마련했다.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한모금, 나라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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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기상현상 넘어 재난으로”…무섭게 치솟는 온열질환자들
연일 계속되는 가마솥더위로 제주지역 온열질환자 수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도내 온열질환자 수는 총 48명으로 집계됐다.더욱이 온열질환자 중 60대 이상 고령자가 19명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주요 발생 장소는 실외작업장, 논·밭, 강가·산·해변 등의 순으로 많았고, 대부분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고온시간대 집중 발생했다.특히 본격적인 무더위 속으로 들어가는 8월 첫날인 지난 1일에만 도내에서 9명의 온열질환자가 나왔다.
괴산 감물면발전위, 출산가정에 축하금 전달
충북 괴산군 감물면발전위원회는 지역 내 출생아 2가구에 50만원씩의 출산축하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감물면발전위는 지난해부터 감물면에서 처음으로 출산한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감물면에 출생신고일로부터 축하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다. 해당 자녀가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출생 후 100일 이상 주민등록상 감물면 거주가 유지돼야 한다.감물면에서는 지난해 말 1명, 올해 상반기에는 3명의 아기가 출생했다./괴산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음성군, 폭염 대비 현장점검
충북 음성군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라 군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현장 점검에 나섰다.지난 1일 현장 점검에는 장기봉 부군수를 비롯한 재난안전과장, 담당 공무원이 참여했다.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용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현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장기봉 부군수는 음성읍 평곡3리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냉방시설 작동 상태와 적정 실내온도 유지 상태를 점검하고 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수칙과 폭염 대응 요령 등을 안내했다.외국인근로자가
춘천시, 복지 미래 설계 위한 주민욕구조사 돌입
춘천시가 8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욕구조사에 들어간다.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절차로 노인 가구 100가구, 아동·청소년 부양 가구 100가구, 일반 가구 200가구 등 총 400여 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한다.조사 내용은 △생활 실태 △복지 욕구 △지역 내 복지 자원 현황 등을 으로 10월까지 면접 및 서면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이후 수집된 자료는 검증과 분석을 거쳐
증평군,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충북 증평군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군민 만족도를 높인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를 선발했다.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정은 △민원응대 친절 △민원처리 마일리지 △민원처리 스피드 △민원처리율 상승 등 4개 부문이다.민원응대 친절 분야에는 민원소통과 서대형 팀장과 홍석영 주무관이, 국민신문고에서 추천된 재무과 조아라 주무관이 선정됐다.민원처리 마일리지 분야는 가장 높은 마일리지를 기록한 도시건축과 이효재 주무관이, 민원처리 스피드 분야는 수도사업소 송룡 주무관이 각각 뽑혔다.지난해 하반기 대비 가장 높은 민원처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