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짜리 서울 시내 아파트는 일반주택, 경기도 외곽의 10억 짜리 전원주택은 고급주택 고무줄 과세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를 불식시킬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고급주택의 취득세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급주택의 분류 기준을 면적과 가격에서 가격 기준으로 일원화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건설사들의 편법 설계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의 면적과
소방 분야의 배분 비율을 75%이상 규정하는 내용의 소방안전교부세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소방재정 확충과 지자체 재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은 6일,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의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소방 재원 문제는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법제화됨에 따라 장기적
앞으로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전 기간을 조건 없이 경력으로 인정한다. 육아휴직 수당 상한은 기존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100만 원 높아진다.행정안전부는 자녀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배려,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입법예고를 마친 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먼저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첫째 자녀는 1년까지, 둘째 이후 자녀는 3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관련 구체적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고 공정위 조사 중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조사를 받는 당사자 등에게 고지해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권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정위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영등포, 2025학년도 대입 정시설명회 개최
영등포구가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대입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최신 입시 정보를 비롯해 대학별 맞춤형 정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설명회 강사로는 수십 년간 입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입시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입시 전략을 제시해온 ‘입시전략 연구소 우연철 소장’이 나선다.강연에서는 정시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공실 상가 소유주·수요자 만남의 장 열린다
세종시가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 공실 상가 소유주와 수요자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21일 양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4 세종상가공실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최하고 시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
'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신기사
LG이노텍, 2030년 ROE 15% 달성...신성장사업 매출 8조원대 목표
LG이노텍이 2030년까지 ROE 15% 달성과 육성사업 매출 8조원 이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밸류업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수익성 강화와 중장기 육성사업 성장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가 핵심이다. 기존 사업의 수익구조 개선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LG이노텍은 2030년까지 ROE를 1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지난해 12%를 기록한 ROE를 현금 창출력 증대와 자산 운영 효율화를 통해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KB국민은행, 경찰청과 ‘제2회 KB국민 지키미상’ 시상식 개최
KB국민은행과 경찰청은 지난 21일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제2회 KB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KB국민 지키미상’는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국민을 포상하는 시상식이다. 작년 10월 KB국민은행과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범죄근절 업무협약’을 맺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상식을 개최됐다.이번 시상식에서도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범인 검거 기여도를 고려해 국민 10명을 선발했다. 택시기사,
LG전자, 스타트업과 B2B 협업…성과 발표회 개최
LG전자가 지난 20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2022년부터 운영 중인 ‘비즈노베이터’의 올해 성과 발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비즈노베이터는 LG전자의 B2B 사업에 특화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발해 진행하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이다.LG전자는 올해 ▲옥토브 ▲커넥트브릭 ▲빔웍스 ▲소서릭스 ▲모니트 ▲위클러버 ▲스칼라데이터 ▲티제이랩스 등 8개 파트너사를 최종 선발했다. 이후 신사업 육성 전문가를 투입해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며 사업화 검증을 진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 무주 정착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 수료식이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박종환 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회장과 수료생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안성면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수료생 중 8세대 중 7세대가 우리 군에 정착 의사를 밝힌 만큼, 무주군은 대한민국 귀농 · 귀촌 1번지 무주를 향한 예비
신한은행, 강남구와 공공배달앱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지난 21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강남구청에서 강남구와 공공배달앱 서비스 운영을 위한 ‘땡겨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신한은행 ‘땡겨요’는 ‘혜택이 돌아오는 배달앱’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낮은 중개수수료, 빠른 정산, 이용금액의 1.5% 적립 등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땡겨요’에 신규 입점하는 강남구 소재 가맹점을 위해 ‘사장님 지원금’ 20만원을 제공해 마케팅을 위한 자체 쿠폰을 발행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