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에게 줄 재산 분할 액수를 줄이기 위해 허위로 주식과 부동산을 매각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강제집행면탈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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