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특례시는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과태료 등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반기 징수계획을 논의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자동차관리과, 4개 구 토지관리과·건축과·경제교통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2025년 7월 31일 기준 과태료·이행강제금 징수율은 65%로 지난해 7월 말 기준 징수율 대비 4.4%p 상승했다.참석자들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문제점으로 ▲ 세외수입 부과·징수 담당 공무원 잦은 변경 ▲ 현년도 체납자에 대한 조기 독촉·원인 분석 저조 ▲ 과태료 관련 납부
오산시는 지난 10일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및 신규 임용자 21명을 대상으로 ‘2025년 세외수입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을 책임지는 핵심 자주재원으로, 200여 개의 개별 법령에 근거해 부과된다. 특히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은 납부 저항이 높은 편이어서 정확한 부과와 체계적인 징수 관리가 필수적이다.이번 교육은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이해와 업무 적응을 돕고, 부과·징수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불과 5년 만에 72%에서 24%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27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부당해고 등으로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최근 들어 제도의 실효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2020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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