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충남 천안시 동남구는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동남구는 ‘불법 건축관행 근절’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없는 촘촘한 집행을 관철하겠다는 강력한 결단을 내렸다. 특히 장기간 미시정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영리 목적의 상습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정 기한 연장을 제한해 조속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현장점검 강화와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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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우 계룡시장 후보 “어르신 건강돌봄 지원사업 확대” 공약 발표
국민의힘 이응우 계룡시장 후보는 고령화 시대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어르신 건강돌봄 지원사업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이응우 후보는 “고령 어르신과 장애인, 독거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병원 방문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 놓여 있다"며"단순한 의료비 지원을 넘어 병원 이동, 진료 동행, 예방관리, 치료비 지원, 퇴원 후 돌봄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생애 밀착형 통합 건강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응우 후보에 따르면"이번 사업은 병원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과 보호자 동행이 어려운 취약계층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성곤, 제2공항 입장 또 번복...도민에게 사과해야"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논평을 내고 “위성곤 후보는 제주 제2공항 입장을 2년 만에 또 다시 바꿨다”며 “제2공항 갈등을 심각하게 조장한 데 대해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선대위는 “위 후보는 2024년 제22대 총선 출마 당시 ‘제2공항은 필요하고 성산에 만들어져야 한다’며 적극 추진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는 주민투표·공론조사를 통한 결정 입장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사실상 기존의 적극 추진 입장을 전면 철회한 것”이라며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2공항을 하
국민의힘 연수갑 보궐 갈등 법정 공방 번져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국민의힘 박종진 후보는 22일 개혁신당 정승연 후보와 자신을 고발한 국민의힘 연수갑 책임당원연대 관계자들을 무고 교사와 무고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맞고소했다고 밝혔다.박 후보 캠프는 "당원연대의 고발이 정 후보의 사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단체는 고발 직전 새로 결성했고 정 후보의 공천 불복 절차 중 고발이 이뤄졌다"고 말했다.이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공모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천과 관련해 어떤 금품도 요구·수수한 사실
고양시, 5개 공공기관 통합채용 28명 모집에 1,091명 원서접수
고양특례시는 산하 5개 공공기관의 직원 통합채용 공고를 지난 4월 30일 실시하고, 이달 20일 원서 접수를 마감했다고 2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28명을 선발하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1,091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평균 38.96 : 1로 최종 집계됐다.기관별 응시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 14명 모집에 564명이 지원해 40.29 :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서 ▲고양국제박람회재단 19.8 : 1 ▲고양문화재단 46.43 : 1 ▲고양산업진흥원 66
박수현 모두발언만 송출... 대전MBC, TV토론서 국힘 김태흠 모두발언 '통편집' 논란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TV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이 방송에서 통째로 빠진 채 송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 공작"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대전MBC는 "연출자의 실수"라며 공식 사과했다.충남지사 후보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국면에서 사태가 불거진 만큼 정치적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82조가 토론회 방송의 무편집 송출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단순 방송 사고냐 선거법 위반이냐를 두고 책임 소재 규명 작업이 본격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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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전력망 바꿨다”…동서발전, 우쿠두 가스복합 준공
동서발전이 미국 괌 지역 핵심 전력 인프라 사업인 ‘우쿠두 가스복합화력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준공하며 해외 전력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괌 전체 최대 전력수요의 약 3분의 2를 공급하는 대형 발전사업으로, 현지 전력 안정성과 에너지 자립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동서발전은 28일 오전 10시 미국 괌에서 198MW급 ‘우쿠두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우쿠두 발전소는 한국동서발전이 40%, 한국전력공사가 60%의 지분을 투자한 사업으로, 괌 전력청(G
환경보전원, 지자체 손잡고 법정교육 진행
환경보전원이 영남권 환경법정교육 확대에 나섰다.한국환경보전원 영남지사는 최근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기술인 환경법정교육 집합교육을 진행했다. 이달 27일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협력해 청사 교육시설에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과정’을 운영했다.이어 28일은 양산시와 협력해 양산미래디자인융합센터에서 ‘수도시설 건축물 관리자 과정’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집합교육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역 여건과 사업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됐다는 평가다.
문성유 “수백억 국책사업은 자기 치적, 문제 터지면 도정 책임인가"
문성유 제주도지사 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귀포시 성산읍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과 서귀포 해양레저체험센터 사업과 관련해 "위성곤 후보의 무책임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도민 앞에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480억 원 규모의 성산 해양치유센터 사업은 정부의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폐지' 권고를 받은 상황이다. 또 400억 원 규모의 서귀포 해양레저체험센터 역시 공사 차질과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후보는 "국비 확보를 자신의 주요 성과로 적극 홍보했던 위성곤 후보는 최근 관련 논란에 대해 '모른다'
제9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D-1, 중앙선관위, 사전투표소 최종 모의시험 마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전국의 3571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통신망 등 최종 모의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사전투표 최종 모의시험을 통해 사전투표 운용장비의 적정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통신망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고, 모의시험 종료 후 투표용지발급기 출력 부분과 명부단말기를 특수봉인지로 봉인하여 철저히 관리하는 등 사전투표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한편 노태악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성복동, 서울시 강남구 대치2동, 서대문구 신촌동 사전투
환경산업기술원, 몽골 사막화 방지 활동 본격화
환경산업기술원이 몽골 현지 사막화 방지 활동에 팔을 걷었다.이 활동에는 친환경 녹색생활 캠페인에서 마련된 기금을 활용해 주목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달 27일 몽골 바양척트솜에서 비씨카드, 비지에프리테일, 코리아세븐, 푸른아시아와 공동으로 ‘2026 몽골 기후대응 숲 식재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몽골의 사막화를 방지하고 황사·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획됐으며, ‘기후대응 숲’ 현판 제막식과 함께 방풍림 역할을 하는 비술나무 약 100그루를 식재했다.기술원은 2019년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