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오는 12월, 2024년도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정기분을 부과한다.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 제5항 및 '원주시 건축조례' 제39조 제2항에 따라 시정될 때까지 연 1회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부과 대상은 총 189개소, 부과 금액은 약 3억 7,900만 원이다.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 등의 압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시 관계자는 “건축법 위반건축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이행강제금으로 환원받음으로써 자진
대구광역시는 지방세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289명의 명단을 20일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3월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나이·주소·체납액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14일 2024년도 경기도 빈집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2025년도에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편성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정담회를 열였다.임창휘 의원은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지역쇠퇴가 가속화 되면서 주변 주민들과 마을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빈집정비에 대한 철거명령권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공공의 집행권한 강화도 필요하지만 공공이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임창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과 11월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생숙의 주거 활용이 합법화되며 시장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생숙은 초기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등장했지만, 주거 및 임대 목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21년 규제가 강화되며 생숙 관련 프로젝트들은 이행강제금 부과와 대출 불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최근 규제 완화 이후, 서울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와 청주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이 용도변경에 성공했으며, 충남 아산 '한화
노후 주택 옥상층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지붕은 무단증축 행정처분을 감경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노후 주택 옥상층 누수 방지 목적의 비가림 시설에 대한 무단증축 행정처분을 완화하도록 ○○시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내용은 다음과 같다.농촌지역 단독주택에서 거주해온 ㄱ씨는 평슬래브 옥상 누수를 해결하기 위해 비가림용 지붕을 설치했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단 증축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다.이에 대해 ㄱ씨는 낡은 주택의 누수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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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민국 현대사… 세계 학계 연구대상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계 학계의 연구대상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정치에서 초당파적 협치의 광경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사생결단 정쟁으로 시소게임 놀 듯 네 번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이다. 혼탁한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
국민의힘 포항지역 시·도의원, “민주당은 대왕고래 시추 예산 즉각 반영하라”
“민주당에 의해 산유국의 꿈이 좌초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 “포항시민 기대와 염원 짓밟은 민주당은 사과하라” 국민의힘 소속 경북 포항지역 시·도의원 22명은 6일 포항시청...
윤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대혼란 사태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 불안.불편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즉각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사실상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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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재선충 방재작업 재해예방 간담회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소나무재선충 방재작업 과정에서 잇달아 사고가 발생하면서 양산·김해·밀양 3개 지자체,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긴급 간담회를 지난 10일 진행했다. /이현희 기자
쿠팡, 연말연시 장난감 할인…최대 80%까지
쿠팡이 오는 25일까지 진행하는 ‘토이페스타’ 기획전에서 2000개 이상 인기 상품을 최대 80%까지 할인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기획전에는 ▲레고 ▲헬로카봇 ▲또봇 ▲그래비트랙스 등 2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했다.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다양한 상품도 할인가에 선보인다. ▲다양한 색감의 점토와 모양틀로 소근육을 발달시키는 ‘플레이도우 65주년 칼라 클레이팩’ ▲쿠팡이 뉴질랜드에서 직접 수입한 ‘스너글버니 애착인형’ ▲어른들에게도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캐치티니핑 하츄핑 냉장고(
尹 지지율 11%, 또 최저치…국민 75% "탄핵 찬성"
국민 10명 중 7명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보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3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11%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보다 5%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0%p 높아진 85%로 집권 이후 가장 높았다.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의 절반에 달하는 49%가 '비상계엄 사태'를 그 이유로 꼽았다.'경제·민생·물가'(8%
파리크라상,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최우수 명예기업 수상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이 ‘2024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에서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지난 10일 여의도 FKI 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 열렸다.파리크라상은 2020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가맹 분야 최초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했다.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다.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평가를 합산해 산정한다.파리크라상은 가맹
양산시립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사업 수료식
양산시립도서관은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사업' 수료 발표회를 지난 10일 진행했다. 발표회에서는 '내인생 음악낭독극'과 '아동극 지도사'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공연을 선보였다./이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