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토를 막으려면 현장에서 흙을 붓는 행위자만 처벌해서는 한계가 있다. 오염토와 폐기물을 처음 배출한 원청이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단속만 강화해서는 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다. 불법성토의 출발점인 원청까지 책임을 묻는 ‘공동 연대 책임’ 법제화가 추진되는 것은 이런 구조적 허점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최근 울산 곳곳서 불법성토가 논란이 되자 서범수 의원은 관련 농지법 개정과 더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업체에 처리를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상승, 자금난이 맞물리면서 공사를 성실히 완공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줄도산 위기에 처하는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들이 늘고 있다. 미지급공사대금은 단순한 채권미수 문제를 넘어 현장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자재대금 미납 등 연쇄 파급 효과를 일으키므로, 신속하고 치밀한 법적대응이 필수적이다.일반 민사채권이나 상사채권과 달리,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단 3년에 불과하다. 건축주나 원청이 '분양이 완료되면 주겠다', ''대출이 나오면 결제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3년이 지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날 오후 1시부로 HL만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낮 12시 50분쯤 경기 평택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고장 난 부품가공 기계 내부를 점검하던 중 기계와 벽 사이에 상반신이 끼여 숨진 지 한 달 만이다.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사고 구조는 참혹할 만큼 단순했다. 외주 하청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지휘 체계가 이원화돼 원청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의 기계 내부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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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끝내 못 좁힌 간극…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대한체육회, 2018평창기념재단과 국가대표 지원물품 전달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화장품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이혁렬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날 화장품 세트 400점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20년간 임금 협상했는데 하루아침에 권한 박탈"…전남광주 공공운수노조 '반발'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경기도 재정 위기를 왜 도민들에게 떠넘기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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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제1차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안전망 협의회 개최
봉화군은 지난 8월 14일 오후 4시, 봉화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1차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안전망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최근 10년간 증가 추세에 있는 10대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응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자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자살 사망자의 상당수가 사전 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고, 학교 기반의 선별검사를 보완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유관기관 정보 공유와 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여 마련되었다. ※ 자살자의
하동군, 을지연습 연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하동군은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하동군 전 지역에서 ‘2026년 을지연습 연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공습경보 발령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해 군민의 비상시 대처 능력을 높이고, 관계 기관 간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은 오후 2시 공습경보 발령과 함께 시작됐다. 주민들은 안내에 따라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와 건물 지하공간 등으로 대피했으며, 대피 후에는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과 생활 안전교육을 받았다.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에 이어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서 훈련을
김해문화관광재단 서부스포츠센터, '나의 기초체력 바로알기' 체력측정 이벤트 성황리 개최
김해문화관광재단 서부스포츠센터는 창원마산 국민체력인증센터와 협업하여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서부스포츠센터에서 『나의 기초체력 바로알기』 체력측정 이벤트를 개최했다.이번 이벤트는 센터를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과학적인 체력 측정과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개인별 체력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운동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측정은 체격 3종, 건강체력 4종, 운동체력 3종 등 체계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행사 둘째 날인 19일에는 김해시를
영천시, ㈜금룡테크 김인식 대표, 4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고향사랑 표현
영천시는 출향 기업인인 김인식 ㈜금룡테크 대표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2023년부터 4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대구 동구에 위치한 정밀 전자석 전문기업 ㈜금룡테크를 이끄는 김인식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첫해부터 올해까지 총 500만 원을 기부했다. 특히 별도의 기탁식이나 외부 행사 없이 조용히 나눔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화남면 월곡리가 고향인 김인식 대표는 평소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매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양산시립박물관, 제13회 숲속음악회 개최
양산시립박물관은 8월 29일 오후 7시 30분, 박물관 야외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제13회 숲속음악회 『별 헤는 밤, 열한 번째 이야기 ‘환희’』를 개최한다.이번 숲속음악회는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음악회로, 박물관의 숲과 밤하늘의 별빛을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수놓는 야외 음악회로 진행된다.공연에서는『오케스트라 누오베 무지케』단원 50명의 관현악 연주와 테너·소프라노의 아름다운 성악이 어우러져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탁 트인 야외무대에서 오케스트라의 생생한 연주와 성악의 깊은 울림을 가까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