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조세지출을 전면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특례를 과감히 정비하는 한편 성장동력 확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운영체계를 본격 가동한다.재정경제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 방향과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조세특례를 건의하거나 기존 제도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핵심 지침으로, 향후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이번 계획의 핵심은 ‘전수조사를 통한 원점 재검토’다. 정부는 모든 조세지출제
제주4·3 당시 민간인을 강경 진압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여부가 보훈심사위원회 최종 결정만 남았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13일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2월 26일 보훈부가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결정을 내리고 안건을 보훈심사위원회에 넘겼다고 밝혔다.권 장관은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취소됐고 손자가 신청하기 전인 원점 상태로 돌아갔다”며 “향후 보훈심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4·3유족과 신청인 측 의견을 청취한 뒤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이라
장기 표류해온 ‘울산권 맑은 물 공급 사업’이 다시금 꿈틀대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에 포함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했으나, 지자체 간의 깊은 갈등과 정치적 상황 변화로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간 장기 표류 과제다. 정부가 최근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재정비 타당성 용역’에 울산 물 공급 사업을 포함하겠다고 밝히며 다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울산의 시선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울산시는 최근 환경부 차관의 사연댐 점검 현장에서 사연댐 수문 설치 시기에 맞춘 맑은 물 공급
대구시 경제부시장 출신으로 6·3 지방선거에 뛰어든 정장수 국민의힘 대구 중구청장 예비후보가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언급했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지만 시대적 흐름인 상황에서 향후 통합이 이뤄질 경우 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구시 신청사 강행은 명백한 ‘세금 낭비’라는 이유를 들어서다. 정 예비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새로운 대구시장이 선출되면 신청사 건립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구시 신청사를 건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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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대만, 베트남 포트세일' 성황리 마무리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을 비롯한 포트세일즈단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및 베트남 호치민에서 실시한 포트세일즈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포트세일즈는 글로벌 해운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인천항 신규항로 개설 및 물동량 확대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인천항만공사는 대만 선사 TS라인스, 에버그린, 완하이라인스 최고경영진과 면담을 갖고 인천항의 수도권 배후 수요와 우수한 항만 접근성, 물류 인프라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신규 서비스 개설과 기항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인천대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설립.. "서해안 해양산업 이끈다"
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히 뿌리뽑겠다"... 암표 상습범 가중처벌법 발의
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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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경선, 김병내 확정…북구는 신수정·정다은 결선행
현직 구청장인 김병내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가 치열한 접전 끝에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며, 3선 도전을 향한 최대 관문을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2일 지...
충주 ㈜보원케미칼의 코스닥 상장 … 오늘부터 거래
충북 충주 소재 내장재용 표면소재 바닥재 전문기업 ㈜보원케미칼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2일 충주상공회의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보원케미칼의 코스닥 합병상장을 승인했다. 코스닥 매매는 3일부터 시작한다. 종목코드는 A0010F0, 기준가격은 7980원이다. 보원케미칼은 앞서 비엔케이제2호와의 합병상장 심사를 통과했다. 1995년 1월 충주에 설립한 이 회사는 차량용 내장재 표면 소재와 바닥재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정밀 화학소재 강소기업이다. 218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이다. 2024년 연
새학기 ‘단체 채팅방’ 주의보 왜?
3월 새 학기가 시작된 후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채팅방' 주의보가 내려졌다.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단톡방 등을 통한 `사이버 괴롭힘'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학생들의 단톡방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교실에서는 말을 섞지 않지만, 단톡방 등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 학생을 조롱하거나 합성 이미지를 유포하고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태가 일상화되고 있다.MZ세대들이 즐겨찾는 인스타그램의 새로운 텍스트 앱 `스레드'에 최근 올라온 글이 시선
청보리밭 초록물결 '살랑살랑' (포토)
어제 동네 산책길에 청보리밭을 담았습니다.포근한 봄바람을 타더니 며칠 사이에 보리이삭이 쑤욱 고개를 내밀었습니다.지난해 보다 1주일 빨리 피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살랑살랑 춤을 춥니다. 하귀2리 가문동 청보리 밭들이 초록 물결로 장관입니다. 보는 사람도 덩달아 마음속에 파란 물결이 일렁입니다. 봄이 주는 자연의 선물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