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는 4일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일부 사설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며 당국에 엄단을 촉구했다.연합회는 이날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가 아니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영어유치원이란 이름으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전수좋사하고 엄단할 것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현행 유아교육법 제28조의 2에서는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시장 반칙행위 엄단,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제고,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등에 역량 집중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주력산업 및 민생 밀접분야의 반칙행위를 시정했다.특히, 정책-조사 분리 조직개편 이후 ▲사건처리 건수는 증가한 반면, 처리기간은 약 22% 단축됐고, ▲정책품질도 향상됐다고 외부 평가했다.이렇게 한 결과 2023년 정부업무평가 정책부문 우수등급을 획

최근 운전기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대구 한 시내버스 업체 노조위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대구시가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대구시는 3일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제도 개선과 함께 비리 행위 발생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 채용 비리 원천적 차단을 위한 강력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채용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 채용 비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채용공고문에 명시하고, 불합격자를 포함한 응시자의 시험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또 정성적 평가로만 이뤄졌던 서류심사를 정량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