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 불복하여 진행되는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무작정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는 금물이다. 최근 모 배우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1심보다 2배 가중된 처벌이 2심에서 선고된 사례는 사법부의 엄단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다.일반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지 않지만, 검사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하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저한 법리적 대비 없이 음주운전 2심에 임할 경우 실형이라는 뼈아픈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실무적으로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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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발 정국 요동···"유출게이트" 대 "정치공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열흘 넘게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녹취록 공개를 이어가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이를 "왜곡·
경상북도" 반도체 인재가 기업을 만나고, 기업이 미래를 만난다!
경상북도는 9월 8일 구미컨벤션센터에서 도내 반도체 기업과 대학·특성화고,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경상북도 반도체 인재 플랫폼-매칭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경북의 우수 반도체 인재와 지역기업을 연결해 함께 성장·도약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반도체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행사는
이언주 의원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매국 행위"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이 시대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안보 및 미래 산업 대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첨단 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
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KB금융 회장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양종희 회장 연임 불발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이 올랐다.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은 불발됐다. KB금융 회추위는 11일 회추위를 열고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회장, 이재근 부문장 3인 숏리스트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한 뒤 최종 투표로 이 부문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회장 자격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그룹 비전과 가치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 노력 5개 항목 25개 세부기준을 검증하는 절차로 이뤄졌다.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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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임직원 AI 삼매경...구성원 AX로 현장 문제 푼다
SK가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 SK AI 해커톤’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SK AI 해커톤은 SK의 교육 플랫폼 마이써니가 2021년부터 그룹 내 다양한 난제를 구성원들의 AX로 풀어낸다는 목표로 6년째 개최 중이다.올해 SK AI 해커톤은 AI 솔루션 리그와 AI 아이디어 리그로 나눠 진행됐다. AI 솔루션 리그는 현장의 문제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2~3명이 팀을 이뤄 제안하고, AI를 활용해 실제 작동하
“개인정보 문의에 답 없거나 외국어 회신”...뤼튼·테슬라 등 5개사 개선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미흡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보장, 국내대리인 운영이 미흡한 5개 사업자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기로 9월 9일 제19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2025년 처리방침 평가 당시 ‘미흡’ 평가를 받은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별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에 참여한 전문위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미흡사항과 구체적인 개선방법을 안내하는 맞춤형 현장 지원을 실시했다.이후 처리
카카오페이손보, 아이폰18 대상 휴대폰보험 ‘첫 달 100원’ 이벤트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신형 ‘아이폰 18’ 시리즈 정식 출시에 맞춰 휴대폰 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달간 ‘첫 달 보험료 100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9월17일부터 10월16일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해당 기간 내 신청 시 첫 달 보험료로 100원만 지불하면 된다. 대상 기종은 아이폰 18 프로와 아이폰 18 프로맥스 2종으로,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이용자는 물론 자급제 및 알뜰폰 이용 고객도 조건 없이 참여 가능하다.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이
'국중박 분장놀이 전국편' 결선 진출작 25팀 행사 개최
국립중앙박물관은 ‘2026 국중박 분장놀이 전국편’ 결선 진출작 25팀을 확정하고, 오는 9월 19일 오후 3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결선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 전국 단위로 확대된 ‘국중박 분장놀이’에는 총 275팀 643명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50팀이 본선에 진출해 국립춘천박물관.
국민권익위, “필요한 생활정보, 전입신고 시 종합 안내로 개선
앞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하는 주민은 지역의 각종 지원사업과 생활 혜택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전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새로운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전입자 생활정보 사전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기초지방정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전입자에게는 새로운 지역의 각종 행정절차와 지원사업, 생활 혜택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나, 관련 정보가 부서별‧사업별로 분산되어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