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가족의 반복적인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숨진 도내 모 중학교 교사의 유가족과 교사유가족협의회가 6일 숨진 교사가 재직했던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유가족 등은 이날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된 학교장, 교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제주동부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입장을 발표했다.유족 등은 “경찰은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주체가 공무원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후 사립학교 소속 교직원은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를 적용하지
과중한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고 현승준 순직 교사의 유가족과 교사유가족협의회가 6일 현 교사가 재직했던 중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유가족 등은 이날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 학교 관리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입장을 발표했다.유가족 측은 우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단지 사립학교 소속 교직원이라는 이유로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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