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의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게임 '리니지2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5-2부는 12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의 게임이 선행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성과 개성을 가진 저작물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당기순이익에 연동해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이익 배분’ 성격이 강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퇴직금 및 퇴직연금 산정, 나아가 관련 세무 처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민사2부는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급된 경영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미추홀구가 「작은극장 돌체」 건물명도 소송에서 지난달 대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돌체측에 자진퇴거 공문을 보내는 등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돌체를 운영하는 극단마임측이 낸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줘 다시 새국면을 맞고 있다.인천지방법원은 이달 9일자 판결을 통해 돌체소극장이 미추홀구청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사건의 강제집행에 대한 정지 신청에 대해 ‘이유가 있다’며 2천만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인용했다. 극단마임이 위탁 재심의 결과 탈락한 것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시
서울행정법원이 주택 증여세 산정 시 기준시가가 아닌 동일 단지 내 유사 주택의 과거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특히 증여일 기준 6개월을 초과한 거래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기준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 유사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 부부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사건의 발단은 2022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 부부는
비가 내린 뒤 골프장에서 발생한 ‘돌 튕김’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골프장 측의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캐디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업자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용자의 과실을 함께 고려해 책임을 제한한 판결이다.의정부지방법원 민사5단독 박이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A씨가 골프장 운영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2,191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사건은 2023년 4월 경기 포천시 소재 골프장에서 발생했는데 당시 현장은 안개가 낀 데다 이틀간 내린 비로 잔디가 미끄러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이주배경 아동·영유아가 차별없이 아동수당, 보육,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발의한 법안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른바 ‘이주배경 아동·영유아 권리보장 3법’이다.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로 인지됐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아동의 경우 국적 취득 전에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달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지난 13일 제312회 임시회 신상 발언을 통해 시의회 변호사비용을 언급하며 의회의 도덕적 자정과 책임 정치를 촉구했다.가 의원은 제9대 서산시의회 후반기 회기를 마무리하는 발언에서 “우리 의회가 시민들 앞에 떳떳한지, 시민의 뜻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그는 최근 시의회 내부 법정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된 점을 지적한 발언이다.더불어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동료 의원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수천만 원의 변호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청주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개최
충북 청주시는 지난 4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8기 청주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동참여위원 35명과 보호자 등 60명이 참석했다.발대식은 아동참여위원회 위촉장 수여, 활동 다짐문 낭독, 아동권리 활동 다짐 서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청주시 아동참여위원회는 지역 내 약 13만명의 아동을 대표하는 공식 참여기구로 아동이 지역 아동정책의 수립 및 개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외신 "미·이란, '45일 휴전' 논의"…트럼프, 지상공격 자신감 커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기반시설 폭격 최후통첩 시한을 하루 연장한 가운데 중재국들이 이 안에 '45일 단계적 휴전'을 성사시키려 노력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영구...
충북국제교육원,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다함더함’ 운영
충북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다함더함’을 12월까지 운영한다.다함더함은 학생들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체험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다같이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란 의미를 담았다.학교별 신청을 받아 다문화교육 전시체험관과 연계해 센터를 방문하는 유형과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유형으로 나눠 매주 3일 운영한다.센터 방문형은 사이버 다문화체험관 활용교육, 전시체험관 견학, 세계 문화 체험 활동 등 체험 중심 교육을 1일 50
트럼프, 이란 석유는 포기? "美 국민은 철수 바라"…전쟁 반대 국민들에 "어리석다"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석유를 갖고싶다면서도 미국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그는 이란과 전쟁을 지지하지 않...
현길자 예비후보 “4·3 유족 적극 지원…아픔 기억하고 치유 이어가겠다”
현길자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제주4·3 추념 주간을 맞아 4·3 유족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고 5일 밝혔다.현 후보는 최근 유족들과의 면담에서 생활 속 어려움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경청하며 “4·3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지금의 삶을 보듬는 치유와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존희생자 및 유족 지원 확대, 4·3 치유 프로그램 및 복지 지원 강화, 청소년·시민 대상 4·3 기억·평화 교육 확대, 지역사회 참여형 추모·기억
최신기사
李대통령이 사랑한 구두 '아지오'… 청각장애인 장인들, 성수동서 새 발걸음
대통령의 구두로 알려진 청각장애인 수제화 브랜드 '아지오'가 서울 성수동에서 소비자들과 직접 만난다. 구두만드는풍경 아지오는 '꿈꾸는 아지오' 매장이 오는 24...
BNK부산은행, 명예지점장 초청행사 개최
BNK부산은행은 10일 부산롯데호텔에서 부산은행 명예지점장들을 초청해 감사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산은행과 명예지점장 간 이어온 소중한 인연을 되새기고, 그동안의 성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김성주 은행장을 비롯해 명예지점장 80여 명과 경영진, 영업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전달과 축하공연,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리더의 핵심역량과 자기돌봄 기술’을 주제로 한 이호선 교수의 강연이 이어지며 참석자들
민형배, "나주를 혁신도시·원도심 동반 성장…20만 정주도시로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결선을 앞둔 민형배 예비후보가 10일 '나주 20만 정주도시' 비전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의 불을 지피는 동시에, 주요 농어촌 단체들의 공...
[종합] 민주당 제주지사 ‘위성곤·문대림’ 결선행…최종 승자는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투표 결과,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탈락하고, 위성곤 국회의원과 문대림 국회의원이 결선에 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후 6시 50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주지사 본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개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위 의원과 문 의원이 결선 진출자로 확정됐다.본경선 결과는 각 후보의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은 채, 결선 진출자 명단만 기호 순으로 발표됐다.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권리당원 50%, 일
포항여고 본관 개축 완공식, 착공 후 4년만에 준공
포항여자고등학교는 10일 오후 2시 학교공간혁신 사업을 마무리하고 본관동 개축 완공식을 가졌다.
포항여고는 지난 2020년 교육부의 ‘학교 단위 공간혁신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서 2022년 1월 개축에 들어가, 예산 287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총면적 2천642.23㎡ 규모로 건립, 4년여 만에 공사를 마무리지었다.
완공 개관식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