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에 43~45%로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도 연장 적용한다.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를 적용한다. 다주택자와 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가 적용된다.또한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면 총자산 규모가 중간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세 부담이 다른 분위의 가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4월호에 따르면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과 강동익 숙명여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이런 내용의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를 발표했다.연구진은 국내 금융 시장의 모형 경제를 설정하고 과거 투자 및 보유 행태 등을 바탕으로 개인의 50년간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세 부담을 분석했다.연구진은 현재 예고된 내용대로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4월 30일 결정·공시되었다. 2023년 대비 0.19% 하락하여, 2023년 7.13% 하락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하였다. 정부 정책에 따른 표준지 가격 하락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도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몇 년간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 관련 세부담 증가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는데,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해 본다.개별공시지가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은 시민들이 세금 관련 고지서를 받고 나서, 문의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고 나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4월 30일 결정·공시되었다. 2023년 대비 0.19% 하락하여, 2023년 7.13% 하락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하였다.정부 정책에 따른 표준지 가격 하락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도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몇 년간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 관련 세부담 증가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는데,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해 본다.개별공시지가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은 시민들이 세금 관련 고지서를 받고 나서, 문의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고 나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