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어 온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30만 한부모 가구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양육비 선지급금 신청 요건에서 ‘소득 요건’을 완전히 삭제한 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중 소득요건을 전면 삭제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소득·재산 조사 및 자료협조의 근거도 마련했다.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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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지난 4월 5일 일요일, 풍각보건지소에서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 무료 의료봉사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는 2025년 6월 체결된 양 기관 간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재개된 가운데 통산 7회차를 맞이했다. 진료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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