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가 4분기 이후 ‘3.3% 계약자’에 대한 근로감독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른바 ‘가짜 3.3% 계약’은 프리랜서로 위장한 근로 형태를 말한다. 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종속돼 일하는 전형적인 근로자다. 형식은 ‘사업소득자’이지만 내용은 ‘근로자’인 셈이다.이 문제는 단순히 고용형태 분류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보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전반과 세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최근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가 데이터를 공유하며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3.3% 프
국회가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등 프리랜서 인력을 2026년부터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프리랜서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14일 국회사무처는 “방송 메인작가 및 수어통역사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방송 보조작가는 공무직근로자로 각각 채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까지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돼 왔으며, 고용불안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 각종 구조적 문제에 노출돼 있었다.이번 결정은 국회가 2025년 4월부터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한 달간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적용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60시간 고용 단시간근로자 등을 두고 있는 사업장이다.사업장 적용신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가입 대상인 근로자,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신고서류는 4대 사회보험 사이트나 공단 누리집(nhis.or
충북광역자활센터는 지난달 27일 충북광역자활센터 교육장에서 ‘2025년 초기 자활기업을 위한 행정실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 사이에 창업했거나 창업을 준비중인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자활기업 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실무 중심으로 다루었다.특히 △통장 분리 및 자금 관리 원칙 △회계장부 작성 방법 △세무 일정 및 세금 신고 방법 △사회보험 신고 △근로자 입·퇴사 행정처리 등 △자활기업 사업보고 및 보조금 정산 등 창업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범죄에 공동대응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범죄에 신속하고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우대 금리 제공" 카카오-카카오뱅크,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출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결합한 서비스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양질의 비즈니스 강의와 함께 금리 혜택도 제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KB증권,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
KB증권은 지난 15일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함께 임직원과 가족 등 60여 명이 참여한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기후 프레스크’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글로벌 기후 교육 프로그램으로, IPCC 보고서를 기반으로 기후 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시각적으로 이해하여 그에 따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워크숍이다. 참가자들은 카드 게임 형태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부동산·주식·실물자산···핀크, 온투업 맞춤 추천 시작
하나금융그룹 계열 핀크가 금융권 최초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번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하고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구성됐다.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대출·투자처에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개별 업체별 투자 정보가 분산돼 있어 투자자들이 상품 조건을 비교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구조였다. 핀크는 검증을 거친 온투금융 상품을 모아 투자자가 신뢰할 수
최신기사
반도유보라 어린이집, 원아들의 정성 담긴 성품으로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부산 북구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는 11월 20일 반도유보라어린이집에서 원아들과 학부모들이 직접 담근 깍두기와 라면 37세트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나눔은 어린이집 원아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정성껏 만든 음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행사로, 아이들이 나눔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최태숙 원장은 “아이들이 직접 만든 깍두기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며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따뜻한 나눔 문화를 이
강갑회씨 등 덕양춘포문화상 수상
덕양춘포문화장학재단의 제24회 덕양춘포문화상 시상식 및 장학금 전달식이 20일 울산상공회의소 5층에서 교육, 문화, 예술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시상식에서 덕양춘포문화상의 충효·사회봉사부문 강갑회,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봉사회, 문화·예술부문 천성현, 오나경, 교육·언론출판부문 이문수, 이지향씨가, 학술문예지원단체는 ubc울산방송 사회봉사단이 선정돼 상금을 받았다.또한 춘포장학금 전달식에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
[오늘의 운세]2025년 11월21일(음력 10월2일·갑오)
子48년생 가치는 물질로만 판단할 수 없다.60년생 대화 부족으로 오해 생길 수 있다.72년생 마음이 끌리는 투자도 한 번 더 생각을.84년생 때를 놓쳐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96년생 콩 하나라도 나눠먹는 것이 공덕.丑49년생 집에 있기보다 밖으로 나가보라.61년생 편한 것 찾을수록 건강은 멀어진다.73년생 사소한 일로 감정이 상할 수 있다.85년생 미소로 채우는 일상이 바로 극락.97년생 승진이나 원하는 자리로 전출 예상된다.寅50년생 괜한 욕심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62년생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보람그룹, 할렐루야탁구단 헌혈 사회공헌 눈길
전국 혈액 재고 보유량 감소로 비상등 켜진 가운데 '보람할렐루야탁구단과 함께하는 사랑의 나눔 헌혈 캠페인'이 진행됐다. 21일 보람그룹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오광헌 단장을 비롯한 선수단과 스태프, 인근 탁구 동호인 등 총 20여명이 참여했다. 헌혈자들에게는 보람할렐루야의 용품 후원사
솔라나, 반등에도 장기 보유자들 냉담한 이유
암호화폐 솔라나가 4.2% 반등했지만, 장기 보유자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솔라나는 22% 하락했으며,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1~2년 보유자들이 매도를 지속하면서 공급 비중이 19.28%에서 17.24%로 감소했다고 2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가 전했다.이는 단기 반등이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만약 장기 보유자들이 반등을 신뢰했다면 공급 비중이 유지되거나 증가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