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의 배우자 국감 출석을 문제 삼으며 공직 이해충돌 지적과 함께 사법부의 계엄 사태 침묵을 강하게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춘천지방법원 등 전국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배우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의 관계를 들어 공직 이해충돌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동시에 12월 3일 계엄 논란 당시 사법부의 침묵을 질타하며 사법권 독립의 본질적 위기를 지적해 주목을 받
법원이 요새 이상하다는 건 다들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말처럼, 사람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불안해 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은 엉뚱하게 사법부의...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기관이다.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등 삼권 가운데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주체이다.일반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기본적인 3심 구조로 법적 분쟁을 심판한다.법관은 법정이 헌법과 헌법 정신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의무를 지게 된다.이 때문에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불린다. ▲법원의 대표 조형물인 정의의 여신상은 공정한 판결을 상징한다.정의의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선 '디케', 로마 신화에선 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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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28일에도 사법부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을 언제 처리할지는 야당과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어 김 서울고법원장이 최근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 중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언제든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야당 의원의 공세적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한 것과 관련,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던 재판중지법을 최근 국감에서 다시 살린 것은 사법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사법부 고등법
지난 10월 21일 고양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임홍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청사 이전 관련 예비비 지출 소송 결과를 언급하자 고양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임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임 의원은 “고양시는 ‘각하’라는 절차적 용어 뒤에 숨어, 판결문의 핵심인 ‘위법’ 과 ‘부당’ 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며,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대통령의 변호인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로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1일,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내 변호인이었던 인물이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통령의 개인 형사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거론된 사실이 알려지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된 데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이후 대법원 송부 절차의 비정상적 신속성과,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었다.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상고심 기록 송부가 전례 없이 빠르게 이뤄진 것은 대법원의 사전 지시 또는 외압에 따른 것 아니냐”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조국혁신당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탄핵 사유를 명시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겠다"고 탄핵 소추 배경을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와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더불어민주당이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 카드를 재차 꺼내 들면서 사법부를 거듭 압박하자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고 있다.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을 언제 처리할지 여부는 야당과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며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던 재판중지법을 최근 국감에서 다시 살린 것은 사법부”라고 지적했다.앞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최근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 중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언제든 잡아서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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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베트남 예술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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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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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제 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대구 달성군은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해 김은영 달성군의회의장, 유관기관 단체장, 농업인 등 1천200여 명이 참석해 농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농업 발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일군 30년! 함께 빛낼 달성농업 100년’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후계농
이병숙 의원 "3억5000만 원 들여 매출 5억9000만 원?" 판로지원 실효성 의문 제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사업의 성과 부족을 문제 삼았다.이병숙 의원은 “기업 수는 1284개인데 전체 매출이 34억 원”이라며 “온라인 매출은 8억3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온라인 판로 지원에 3억5000만 원이 투입됐는데, 총 매출이 5억9000만 원”이라며 “예산 대비 실적이 지나치게 낮다”고 꼬집었다.이병숙 의원은 031샵 운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
김철진 의원 "특성화고 학생들이 교육과 동시에 학점 취득가능한 체계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11일 열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력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과 공공기관 교육의 고교학점제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관·학이 협력헤 설립된 국내 최초 R&D 융합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 과학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연구한다.김철진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연구 중심 기관이라는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정원 외 인력이 과도하게 많은 실정”이라며 “정규직보다 계약직 인원이 많은 현재 구조는 기관의 사업
경주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우수마을 3곳 선정
경주시는 지난 11일 ‘2025년 산림청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내남면 월산2리, 건천읍 용명3리, 용강동 승삼·다불마을에 현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로자로는 건천읍 용명3리 마을대표가 선정됐다. 경주시에서는 2018년 이후 7년 만의 수상이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은 봄철 산불의
㈜아이엠, 경주시에 친환경 세탁세제 1억 원 상당 기탁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친환경 세탁세제 전문기업 ㈜아이엠은 지난 7일 경주시에 1억 원 상당의 친환경 세탁세제 4,320통을 기탁했다고 경주시가 11일 밝혔다. ㈜아이엠은 친환경 세제 제조 및 수출 분야의 전문기업으로, 국내외 관련 특허와 상표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문경시, 구미시, 포항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