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민주당이 입법 권력으로 세게 밀어붙이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부 독립,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연일 공방을 벌이며 격돌하고 있다.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카드를 흔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 사퇴가 사법부 개혁의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에 국민의힘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서 정치재판을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넘어서 헌법질서 자체를 짓밟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이라고 맞서고 있다.김병기 민주당
여야가 사법개혁을 두고 SNS상에서 설전을 벌였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사법개혁안에 대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적었다.정 대표는 전날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독립 보장을 거론하며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다 자업자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전날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도 했다.대법원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전
최근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 고위 인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혐의 재판에서 보인 태도와 판결 방향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판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헌법상 삼권분립의 의미와 실제 작동 여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사법부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이는 삼권분립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그러나 독립이란 정치로부터의 거리만을 뜻하지 않는다. 사법부는 동시에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으로부터도 멀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 사법부는 과연 국민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경실련은 민주당에서 입법 권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 독립 훼손'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경실련은 특히 "이 제도가 선례화되면 다른 정치 사건에도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내란 사건의 1심과 항소심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고 국회·판사회의·변협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에서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판사를 임명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또한 사건 관여 법관과 윤석열 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튜브 음모론으로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본인도 아닌, 제3자 간 녹취록을 근거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재판 기획설’이라는 명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라는 대안 진실을 만들 듯, 여권도 ‘편향된 사법부’라는 자신들만의 대안 진실을 구축하고 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정부여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법부 압박과 검찰청 폐지, 그리고 한미 관세협상의 불확실성이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실제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 관련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보다는 현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소 우세한 걸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9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23~25일 이동
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발 내란전담재판부 요구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목소리가 거세지자, 장외투쟁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러한 강경대응 전략으로 선회한 것은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국민적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밖 대규모 규탄 대회 개최 여부 등을 집중 논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취재진에게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장외로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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