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헌법은 입법·사법·행정부 3부를 두면서 별도의 기관으로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여야는 4일 사법부를 향해 각기 다른 주문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 관저로 돌아가자 사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대학 곳곳에서 연달아 벌어졌다. 숙명여대 구성원들이 모인 '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또다시 사법부 판단을 받게 됐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이달 16일과 17일 제주지방법원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대한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비대위는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한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허가 처분
9일 ‘윤석열 석방 규탄 및 즉각 파면 촉구 울산시민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이날 롯데백화점앞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동자, 시민단체 등 약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집회를 열었다. 집회는 자유발언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내란세력은 헌법재판소를 계속 압박할 것이고 헌재 판결이 미뤄지지 않도록 다음 주에 파면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며 “윤석열 구속 취소는 이 나라 법률가들의 추악함을 드러낸 것이고 사법부 개혁, 검찰 개혁으로도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앞서 윤석열 구속취소가
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진보인사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하던 여성 활동가 2명이 최근 법정 구속되자 시민사회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제주여민회는 지난 달 27일 제주지방법원 항소부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성농민회원 현모씨와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 활동하는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1년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해 2일 성명을 내고 "사법부는 광장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지 마라"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여민회는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국민의힘이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에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며 국민의힘의 사법부 겁박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논평을 냈다.양문석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공식 페이스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 세 명의 사진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을 지키는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라는 게시물을 올린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사과를 요구하며 아래와 같은 논평을 냈다.국민의힘이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에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법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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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거론됐던 6개 사업자 중 불참을 선언한 2곳을 제외한 4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에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 부문 경쟁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6개 컨소시엄이 후보로 거론됐는데 최근 불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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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27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긴급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기본안건 2건을 우선 처리했다. 이어 의장 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공석이 된 자리에 김종섭 제1부의장이 선임됐다. 또 의장 선출로 인해 결산검사위원에서 사임한 이성룡 의장을 대신해 김동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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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으로부터 산청 산불 피해지원 성금 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지난 21월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3단계로 확산되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선제적으로 구호활동 지원에 동참했다. 성금 전달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에서 정승원 지사장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조준희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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