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가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오찬 회동에서 ‘사법부 독립’을 두고 충돌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부 독립을 위해 임기를 마치고 당선 후 중단된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병기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반성이 먼저”라고 일갈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및 송언석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졌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비공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에게 특권을 헌납하는 사법부,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안 의원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이 지역에는 대법관이 살고 계십니다. 조용히 하세요.”미국 대법관 자택 주변에는 ‘정숙’을 요구하는 표지판이 설치된다. 미국인들은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대법원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인식이 철저하게 뿌리내린 덕분이다.헌법에 삼권분립이 명시됐지만 우리 사법부가 독립적 모습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제22대 국회 제2기 원내대표단의 정책수석으로 허영 의원을 선임했다.허 의원은 22대 국회 첫 민주당 예결위 간사, 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 등을 맡으며 정책 핵심 보직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이번 선임은 그간의 정책 역량과 국정 추진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허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민주당 원내 정책수석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확실히
국민의힘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죄를 덮는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의원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강전애 대변인은 논평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는 판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앞서 대법원이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은 그달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쪽의 '선거 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 요구를 받아들여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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