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시행되자 법왜곡죄 고발과 재판소원 접수, 사법부 내부 대응 논의 등이 이어지며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형법 제123조의2를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박 전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다.이 변호사는 법왜곡죄 도입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이 이날 오전 0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과 동시에 수사가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고발했다고 밝
국민의힘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에 반발해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에 나섰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 출정식을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 80여명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사법부 독립’ 문구가 적힌 근조 리본을 달았다.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싸고 법원 내부에서 공개적인 반발이 나왔다.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은 대법원이 제도 변화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강조해 온 대법원이 위기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대응을 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법원노조는 3일 성명을 통해 사법개혁 3법이 실제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악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의 현실 인식과 대응이 충분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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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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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수수료 징수 체계를 가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이란에 휴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이란이 이를 거부하고 전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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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일 벚꽃 개화기를 맞아 청주 무심천 일원에서 성폭력 예방 합동 캠페인을 했다./청주흥덕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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