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임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7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시의회가 비대해지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의 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동규 의원은 “우리 시는
서귀포시는 지난 10월 22일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된 `서귀포시 문화도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민간위탁의 배경은 서귀포시가 2019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지난 5년간 국비사업을 통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3년 연속 최우수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등 그동안 일궈낸 성과를 지속하고 확장하려는 데 있다.시는 이를 위해 2025년 민간위탁금 예산 10억 8천만 원을
보령시는 4일 시청 민원동 회의실에서 민간위탁 사무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민간위탁 사무의 전문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배성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장을 초청해 민간위탁의 개념과 관계 법령 및 기본조례 이해, 사무 및 예산의 적절성 검토, 지도·감독, 성과평가 이해 등으로 진행됐다.앞서 시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금년도 기본조례 전부개정으로 △사무의 선정 및 운영 성과평가 강화를 위한 운영평가위원회 신설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시의회 동의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효성에 논란이 일었다.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도내 건설업체가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이승아 의원은 14일 도가 제출한 ‘지역건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 “4억원의 예산을 갖고 개도국에 마을회관이나 필요한 공공시설을 지을 수 있느냐. 이 예산으로는 보여주기 밖에 안 된다. 만약, 그 나라에서 40억원의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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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강화해 모든 아이가 아이문화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되는 한편, 울산시교육청 신규공무원이 휴가로 사기진작과 복지 향상을 얻기 위해 제도적으로 5일의 휴가가 마련된다.울산시의회는 21일 제252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사를 이어갔다.◇문화복지환경위문복환위는 ‘울산시 아이문화패스 지원 조례안’ ‘문화관광체육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스마트관광 플랫폼 활성화 사업 공공
투입 예산 대비 성과가 나지 않는 스마트관광플랫폼, 매년 이용객이 감소하는 울산 시티투어 버스, 저조한 학교 급식실 친환경 음식물처리기 설치 등의 문제가 5일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시의회는 이날 울산시 문화관광체육국, 경제산업실, 울산문화관광재단, 울산시교육청 교육국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또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울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12개 조례안과 ‘울산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개 동의안을 심사하고, ‘울산시 안전관
영동군은 민간위탁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한 `영동군 민간위탁 사무 관리지침'을 책자로 제작해 산하 전 부서와 수탁기관에 배포한다.민간위탁은 공공기관이 직접 해야 할 사무를 민간부문에 맡기는 사업으로 추진 여부 판단에서부터 수탁기관 선정과 사후 관리까지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영동군에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총 350억원 규모의 48개 사업이 민간에 위탁돼 운영되고 있다.군은 통일된 기준과 절차가 없어 사업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업무 담당자와 수
양홍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통과됐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제주도내 해녀학교 설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내 해녀학교 진흥을 위한 사업, 해녀학교의 지정, 지정된 해녀학교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의 위탁 등을 담고 있다.양홍식 의원은“2023년도 기준 해녀인구는 2,839명으로 전년대비 387명이 줄어들고 있어 신규해녀양성이 매우 시급하다”며, “최근 한수풀해녀학교와 법환해녀학교에서 직업반
목포시의회는 지난 28일, 목포추모공원 수탁자 모집과 관련해 위법한 민간 위탁 절차를 즉시 취소하고 담당 부서는 향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모 절차를 추진하고 목포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목포추모공원에 대한 민간 위탁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를 지난 14일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재했었다.「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는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한 이후 재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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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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