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10월 22일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된 `서귀포시 문화도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민간위탁의 배경은 서귀포시가 2019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지난 5년간 국비사업을 통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3년 연속 최우수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등 그동안 일궈낸 성과를 지속하고 확장하려는 데 있다.시는 이를 위해 2025년 민간위탁금 예산 10억 8천만 원을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제298회 임시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의 심사를 진행했다.이번 조례안 심사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이용창 위원장은 “오늘 조례 심사를 통해 교육 현장의 필요와 개선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위원회는 학생과 교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패싱'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은 11일 제432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수준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해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또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
동해시는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 발급 실적이 우수한 3개 동을 선정하여 포상한다고 밝혔다.2012년 12월부터 시작한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는 신규 등록과 변경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제도로, 시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정자로 작성한 서명을 별도 등록 절차 없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2028년 12월까지, 수수료를 면제하고 관공서 업무 중 인감 증명 요구하는 사무의 경우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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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통과됐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제주도내 해녀학교 설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내 해녀학교 진흥을 위한 사업, 해녀학교의 지정, 지정된 해녀학교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의 위탁 등을 담고 있다.양홍식 의원은“2023년도 기준 해녀인구는 2,839명으로 전년대비 387명이 줄어들고 있어 신규해녀양성이 매우 시급하다”며, “최근 한수풀해녀학교와 법환해녀학교에서 직업반
함양군의회는 18일 제288회 임시회를 열고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4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본회의 개의에 앞서 배우진, 이용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배우진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의 개선과제에 관하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마련과 위탁 관련 조례 정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용권 의원은 지중화사업 구간 가로수 재식재 방안에 관하여 가로수의 중요
고령화와 저출생,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며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소멸 극복 방안으로 제시된 ‘메가시티’에 대한 열풍이 전국적으로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행정 통합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광양시는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따르는 지자체끼리의 통합 대신 지자체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행정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그 내용의 골자다.현재 광양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은 22일 제43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상당한 양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공기관 대행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건 제출 시 신규‧계속 사업의 구분이 없고, 재위탁 및 재대행 사무의 경우 성과나 실적 등이 제시되지 않아, 의회의 심사 정확도를 훼손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한권 의원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제432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체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73건이며, 공기관 대행 보고의 건은 106건에 이른다. 여기서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사담
울산 남구의회가 지난 11일 제26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8건, 신정1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다룬다.이중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은 △남구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남구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확대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이다.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
목포시의회는 지난 28일, 목포추모공원 수탁자 모집과 관련해 위법한 민간 위탁 절차를 즉시 취소하고 담당 부서는 향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모 절차를 추진하고 목포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목포추모공원에 대한 민간 위탁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를 지난 14일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재했었다.「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는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한 이후 재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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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한 울산시 선수단이 30일 경남 김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6일간의 대장정을 끝냈다.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대회 과정에서 흘린 선수들의 땀방울만으로도 충분한 감동을 선사했다는 평가다. 대회 결과 시 선수단은 이날 배드민턴에서 박해성이 마지막 금메달을 추가하며 총 금메달 71개, 은메달 41개, 동메달 45개 등 157개의 메달을 수확하고 대회를 마무리했다. 메달 순위로 경기, 서울, 충북, 광주에 이어 5위에 올랐다. 대회 전 목표로 했던 금메달 72개에는 단 한 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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