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울산시당은 조국 전 대표 사면·복권을 환영하며, 이를 기점으로 검찰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시작하자고 했다.조국혁신당 울산시당은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절을 맞아 조국 전 대표 사면·복권이 확정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과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을 위해 함께 해준 대한민국 학계,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 원로, 울산 시민에게 감사를 전했다.조국혁신당 울산시당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 결정은 “검찰 권력의 정치화를 바로잡고, 헌정 질서를 복원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름 휴가지에서 하반기 정국 구상에 몰두하는 가운데,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앞두고 정치권의 시선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집중되고 있다.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사면 여부는 7일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앞두고 막바지 고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이미 사면 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군을 선별해왔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최종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정치인 사면, 특히 조 전 대표를 둘러싼 여론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사면에 대한 기대와 반발이 팽팽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오는 15일 열리는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 차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우 수석에게 “이번에 사면·복권이 있느냐”고 물었고,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문 전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고, 우 수석은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에 조국·윤미향 전 의원 등 여권 인사가 대거 포함된 데 대해 “최악의 정치 사면”, “국격을 시궁창에 처박은 만행”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함에 따라 사법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다”며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혹평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윤 전 의원은 작년 11월, 조 전 장관은 작년 12월에 최종 판결이 났다”며 “고작 반년 남짓밖에 안됐는데 형기를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실시됐다.
대통령과 공범인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북송금으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정치 사면 논란을 염두에 둔 입법으로 보인다.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수혜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게까지 사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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