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동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불합리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재동 의원은 4일 열린 제3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불합리한 현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가 나서 즉각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2020~2025년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은 ▲미추홀구 12건 125억5,000만원 ▲부평구 14건 78억2,000만원 ▲연수구 2건 1억7,000만원 ▲남동구 2건 5,000만원 등
부천시는 시민 생활과 지역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60일간 ‘민생규제 SOS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기간은 행정기관 주도가 아닌 시민 참여 중심의 규제혁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 신고 기간은 시민이 일상생활이나 기업 활동 중 겪는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제보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마련됐다. 불합리한 제도나 절차로 불편을 겪는 부천시민과 관내 기업·소상공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신고 대상은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
안산시는 오는 9월 19일까지 40일간 ‘2025년 안산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시민의 일상 불편 개선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전 분야의 규제 개선안을 포함한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진정, 타 제안제도를 통해 이미 제출된 의견은 접수에서 제
거제시는 오는 9월 한 달간 ‘규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손이 닿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이번 집중발굴 기간에는 △복지, 안전, 교통, 교육 등 생활분야 △일자리, 소상공인, 신산업 등 경제분야에서의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한 민생규제를 중점 발굴할 예정이다. 단, 단순민원이나 예산, 세제지원, 요금감면 등 비규제 사항은 제외된다.참여 대상은 거제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 또는 거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방법은 거제시 누리
계룡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장과 함께하는 청렴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이번 간담회는 2025년 계룡시 부패취약분야로 선정된 ‘낡은 조직문화와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공직사회에서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익명으로 질문을 제출하고 기관장이 직접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를 통해 평소에는 쉽게 얘기하기 어려웠던 조직문화, 업무 고충 및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제기됐다.특히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 의원이 불합리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인천시가 나서서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재동 의원은 4일 열린 ‘제3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 원도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하며,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이날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은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시가 손을 놓고 있으면서 오히려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혜택은 국가와 지자체가 누리고 있다”
충남 계룡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장과 함께하는 청렴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번 간담회는 2025년 계룡시 부패취약분야로 선정된 ‘낡은 조직문화와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공직사회에서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익명으로 질문을 제출하고 기관장이 직접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열렸다.이를 통해 평소에는 쉽게 얘기하기 어려웠던 조직문화, 업무 고충 및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제기됐다.특히 이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2021년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천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있다. 이에 지난 8월 정부는 경제형벌 TF를 출범해
정부가 내년부터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월 소득이 509만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생활비를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소득 활동에 나선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돈을 번다는 이유로 연금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19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불합리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돈을 버는 경우 그 소득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면 길게는 5년간 최대 50%까지 연금이 줄어든다.감액을 정하는 기준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
정부가 내년부터는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월수입이 509만원 안쪽이라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벌고자 소득 활동에 나선 국민연금 수급자들로서는 돈을 번다는 이유로 연금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되는 셈이다.19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불합리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나선다.현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돈을 버는 경우 그 소득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면 길게는 5년간 최대 50%까지 연금이 깎인다.감액을 정하는 기준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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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3년 연속 국비 8조원대 확보“청신호”
대구광역시는 초유의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투자사업 기준 역대 최대인 4조 2,754억 원을 반영하며, 복지사업과 교부세를 포함한 국비 8조 원대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했다.이번 결과는 연초부터 수차례 개최한 국비전략 보고회를 통해 신규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구체화하고, 국비확보 전략 수립 후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원팀이 돼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직접 방문하며 협의와 설득에 집중한 노력의 결실로 분석된다.특히, 권한대행
울주군, 울산 지자체 최초 ‘울주복지재단’ 공식 출범
울주군이 울산 지자체 중 최초로 울주군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울주복지재단’을 설립해 공식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범서읍 중부종합복지타운에서 이순걸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오세곤 재단 대표이사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복지재단 출범식을 가졌다.출범식에서는 울주복지재단이 추구하는 가치인 ‘시작, 동행, 나눔, 행복’을 표현한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착한가게와 지역기업, 개인이 참여한 기부금 전달식이 마련돼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모금액은
인천in 기획연재 필진 워크샵 29, 30일 덕적도에서 열려
'2025년도 인천in 기획연재 필진 워크샵'이 필진 등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29, 30일 양일간 덕적도, 소야도에서 열렸다.인천in에 매주, 격주, 한달 등의 간격으로 연재하는 참가자들은 29일 소야도 때브르 해변 평상에 둘러앉아 2시간 가량 각각 연재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집중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30일에는 덕적도 밧지름 해변 소나무군락지에 둘러앉아 필진인 주희풍 인천화교협회 부회장으로부터 '화교의 인천 정착사', '인천화교 항일조직 일동회' 등을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또 덕적도 단호박을 가공하며 창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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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최근 당내에서 발생한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 입장을 내놨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고 밝혔다.김 권한대행은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간담회와 문자 발송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을 설명해왔지만, 진정성과 충분함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성비위와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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