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10월 30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계획을 발표하고,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설립방향을 설명했다.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 인식하고, 집중 대응하고 있다. 특히, 새정부 출범 후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서울·경기지역 부동산 이상거래와 외국인 투기, 대출규제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자체 태스크포스를 내년 2월까지 가동한다.국무총리실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다. 이 가운데 군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해경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24일 오전 9시부터 금융위원회 앞에서 KB국민은행 불법행위 방조 각성 촉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규탄대회는 지난 9월 29일과 10월 14일 국민은행 앞에서 개최한 데 이어 세 번째이며, 금융위원회에 ‘국민은행의 불법 감정평가 행위’ 중단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감정평가사 고용을 통한 불법 감정평가행위에 대해 2020년 이후 여러 차례 국회 국정감사와 올해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지적이 있었으나, 금융위원회는 감
최근 3년간 울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단속되고도 여전히 조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단 한 건도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의회 방인섭 의원은 10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을 하며 “불법행위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수준”이라고 이행강제금이 부과에 대한 행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방 의원이 도시계획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울산시 GB 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은 총 141건으로 이 중 68건
화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피와 초기 화재 진압이다. 이를 위해 비상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발신기 등 소방시설은 언제나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임의로 차단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화재가 발생하는 순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이다. 이 제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비상구 폐쇄·훼손·장애물
도내 숙박시설에서 불시 화재 안전조사가 진행된다.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관광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23일 야간에 불시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불시 점검에서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나 물건 적치 여부 ▲소방시설의 고장·임의정지 상태 방치 여부 ▲관계인 대상 화재 초기 대응요령 안내 ▲소방시설 불법행위 여부 등이 이뤄진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불시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히 조치하는 한편 현장에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취지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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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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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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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 더민주 충남혁신회의 상임공동대표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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