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정서위기학생 병·의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다.제주도교육청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생 1800여 명에게 9억원 규모의 치료비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지원 예산을 11억8400만원으로 확대했다.이 사업과 관련해 올해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본인 부담금 10% 도입, 학부모 온라인 교육 이수 의무화, 치료비 서류 제
충북 충주시는 경유 사용 자동차 5937대에 대해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9500만원을 부과했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에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부과된다.이번 부과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배기량과 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 2025년 12월3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적용됐다.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
6·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들은 26일 정책 공약을 내세워 당심과 표심을 공략했다.이장섭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송, 옥산, 오창 등 청주 북서밸트에 대한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공약했다.바이오·이차전지·반도체 산업혁신을 통한 도시 대구조 전환을 주도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이 예비후보는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면 고밀 복합개발과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며 “청주에 집적된 특성산업 역량을 끌어올려 경제 산업전환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중소기업 진흥법’ 두 건의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부담금 면제,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세제 혜택 외에 촉진지구 인프라 구축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최근 5년간 전무하여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져왔다. 특히 비수도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악성 세외수입 체납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금융실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정부가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의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본점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법에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이 국세·지방세 등 조세 체납자에만 한정돼있어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예금이나 외화 송금 내역 등 금융정보를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다.그 결과
석유·가스 분야 법정부담금 징수 체계가 일원화되며 한국석유관리원이 연간 3조8000억원 규모 세수를 통합 관리한다. 징수와 환급을 하나로 묶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조치다.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법 및 고압가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월 20일부터 석유·가스 관련 법정부담금 징수와 환급 업무를 일원화해 시행한다.이번 개정으로 기존 한국석유공사가 맡던 징수 업무와 석유관리원의 환급 업무가 하나로 통합된다. 이원화된 체계를 단일화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문제와 학생 대상 금융 그루밍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이소라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열린 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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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취업, 동남아 열풍을 넘어 세계로!
K-취업이 단순한 동남아 청년 유입 현상에 머무르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25년 실제 채용 공고를 통해 선진국 출신 전문 인력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저숙련 보완을 넘어 고숙련 연구개발 인재 영입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동안 K-취업은 임금 격차 중심의 동남아 이동으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공개된 삼성전자 외국인 R&D 채용 공고는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된 DS부문 채용은 회로설계, 반도체공정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패키지 개발 직무를 포함했다. 근무지는 화성
트럼프, "이란이 48시간 내 호르무즈 개방 않으면 발전소 초토화"
트럼프,“이란 지도부는 사라졌고 해·공군은 전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오후 8시(한국 시간 22...
경남도, 창업성장 위해 한자리에서 힘 모으다
경남도는 20일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창업기업의 육성과 성장지원을 위한 기관 간 밀착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해 ‘경남 창업지원기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경남도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를 비롯해 시·군, 대학, 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투자사 등 40개 핵심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남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업방안을 모색했다.참석 기관들은 창업지원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고, 기관 간 행정적 칸막이를 제거해 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을 하나로 모으는 데 뜻을 모았다.도는 창업지원기관
민형배 "허위 득표율 문자 유포 조직적 가담 7명 확인…전원 고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직후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득표율 문자가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형배 경선 후보측은 조직적 배포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 ...
황종우 해수장관 후보자 "북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 전략적 잠재력"
"포항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잠재력이 존재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포항 영일만항을 포함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븍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에 대한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을 통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배후산업군과 연계된 권역별 특화항만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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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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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후보는 이번 제안이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지난 25일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확인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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