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 한 해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비산먼지 발생 현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총 82건을 행정처분 했다.21일 시에 따르면 생활소음·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총 1,187건으로 이 가운데 공사장 소음과 먼지 민원이 865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 식당 환풍기 소음 등 사업장 관련 민원은 322건으로 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장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1개소에 대해 고발·경고 처분을 내렸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요구했다.또 생활
부산 기장군이 복잡한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는 ‘민원파트너제’를 도입했다.기장군은 군민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파트너제’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민원파트너제’는 여러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해 처리 기간이 3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해당 민원의 주관 부서 팀장을 민원파트너로 지정해 민원 처리를 적극 지원하는 제도다.대상 민원은 식품영업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개발행위허가, 공장등록, 건축허가 등 41개
성동구는 빗물받이, 도로, 보도블록 등 공공 시설물 관련 불편 사항을 간편하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신고 통합플랫폼’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활불편 민원은 응답소, 새올, 문자, 전화 등 여러 경로로 분산 접수되면서 담당 부서에서 수작업으로 정리·관리하는 과정이 반복됐다. 이로 인해 데이터 유실과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고, 실제로 신고 민원 데이터 불일치 문제로 이어지며 현황 파악, 정확한 진단, 사후관리에도 한계가 있었다.이에 성동구는 앞서 202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는데 18일에는 보험모집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보험권역 민원 중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민원은 다소 감소 추세이나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으로 설명 들었다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승환시 신구계약 비교안내 등 판매절차 미준수를 주장하는 민원이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다.금번에는 보험상품 모집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아래는 금감원이 안내한 소비자
광주 광산구는 민선 8기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이 효과를 거두며, 미수거 등 관련 민원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광산구에 따르면, 2023년 4,097건에 달했던 생활폐기물 관련 민원이 2024년 2,244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10월까지 1,948건으로 2,000건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종량제 생활폐기물 일일 수거 체계 도입 등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민선 8기에 추진한 다양한 대책의 성과다.이전 광산구의 생활폐기물 관련 민원은 급증세를 보였었다.2021년 1,790건이던 민원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거주자들도 울산시가 추진하는 층간소음 방지 대책에 대한 제도적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권태호 울산시의원은 울산시가 추진하는 층간소음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울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의 층간소음 민원은 공동주택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에서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하지만 기존 조례는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해 다가구주택·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 소음 갈등에 대한 지원이 여의치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울산 중구에서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과 관련한 주민 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과태료 부과는 ‘0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민원 증가에도 행정 대응이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단순 철거에 치중한 기존 단속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기호 중구의원이 지난달 28일 건축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 관련 민원은 2023년 40건에서 2024년 24건, 올해 8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주민들이 직접 사진과 위치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접수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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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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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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