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 규제 이슈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이슈 그리고 망분리 규제 등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열렸다.디지털금융법포럼은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지난 14일 대한변협회관에서 ‘디지털금융 규제 이슈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김시홍 디지털금융법포럼 사무국장이 전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제 1세션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이슈‘를 주제로 안서연 법무법인 린 변호사 발표와 이지은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양여원 김앤장 변호사, 강련호 변호사가 토론에
봉화군은 지난 21일 중회의실에서 군민 생활 불편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2024년 봉화군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배진태 부군수의 주재로 실과소 주무팀장 및 부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분야의 규제 안건들이 발굴 논의됐다.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한 애로사항과 상위법령, 자치법규, 각종 지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 등 경제, 농ㆍ축산업, 산림, 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안건 30여 건이 발굴 제안됐다. 군은 과제 내용의 타당성 및 규제 여부를 관
울산시는 29일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울산시 민관 합동 규제 발굴단’ 상반기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합동 규제 발굴단’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민·기업·전문가·행정이 참여해 운영하는 협의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7건의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합리성, 문제점, 보완점 등을 토론했다. 주요 개선 과제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차등 적용 △전기사용신청서 약관 개정 △여행업 보증보험 피보험 제도 개선 △건설근로자법시행령 개정 △폐수 배출 시설 신고 기준 완화 등이다. 시는 규제 개선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장혁 부위원장은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2024 프라이버시 심포지엄 컨퍼런스’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심포지엄은 이탈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2022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개인정보 분야 최신 연구, 규제 동향 등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 및 규제‧정책당국 등 다자간 대화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이다.주요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유럽 평의회, 유럽 프라이버시‧인증센터(EC
‘오일 트레이더’가 국산 석유제품 수출을 위한 블렌딩 관련 규제 전봇대가 완전히 철폐됐다. 종전까지는 수입한 석유제품만 블렌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국내산 석유제품도 블렌딩해 수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7년 석유거래업자의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 블렌딩을 허용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된 지 7만이다.늦은 감이 있지만, 석유 블렌딩 규제 철폐 및 활성화는 동북아 오일허브를 꿈꾸는 울산항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 대규모 석유저장시설 및 석유금융거래시장을 조성해 ‘세계4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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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이차전지 특수소재 공장 착공…글로벌 리딩 기업 도약
글로벌 핵심 소재 기업 OCI가 전북자치도 군산에 이차전지 소재 사업 확장에 나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본격화했다. 지난 11일 OCI는 군산 국가산업단지에서 이차전지용 실...
尹 “중요 협력국 카자흐와 관계 업그레이드 방안 모색”
윤석열 대통령이 한-카자흐스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11일 저녁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고려인 동포·재외국민 초청 간담회에서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가 지난 30여 년간 급속하게 발전해 왔고,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이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도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협력 대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
진주 남동발전, 협력중소기업 K-기업가정신 함양 워크숍 열려
경남 진주 소재 한국남동발전은 진주시 지수면 승산마을에 위치한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협력중소기업 10개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K-기업가정신 함양 워크숍이 열렸다고 14일 ...
제주대학교새마을동아리 고찌글라, ‘다 같이 줍자! 제주한바퀴’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제주특별자치도청년새마을연합회 제주대학교새마을동아리 고찌글라는 지난 8일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시 내도동 알작지 해안가에서 전도민 청정바다 대청결운동의 하나로 ‘다 같이 줍자! 제주한바퀴’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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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마트노조 “일요일 보장”,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민주노총 마트노조 울산본부는 17일 울산시청 남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트 노동자의 주말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의무 휴업 규제 완화를 외치면서 정부는 지자체를 압박하고 마트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의무 휴업을 평일로 전환해 왔다”며 “정부가 의무 휴업 규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는 대형마트가 365일,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의무 휴업을 공휴일로 못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철새마을도서관 수강생 김수아, 전국 동시 공모전 세계로상 수상
인천시교육청이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스스로 행복한 삶을 희망하고 미래를 꿈꾸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전국 동시 쓰기 공모전’에서 울산 남구 철새마을도서관 어린이작가교실 수강생인 옥현초등학교 6학년 김수아 학생이 세계로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아빠와 복싱’이다. 복싱을 연습할 때마다 일부러 져주는 아빠의 행동이,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한 아빠의 사랑이란 것을 깨닫는다는 내용의 작품이다. 김수아 학생은 올해로 3년째 운영하고 있는 전문 글쓰기 프로그램 ‘동화작가 꿈 심는 도서관’ 개강 때부터 꾸준히 수업을 듣고 있
국민의힘 한동훈, 전당대회 공식 출마선언 임박...울산지역 의원들 엇갈린 반응 속 촉각
국민의힘 차기 당지도부를 선출하는 ‘7·25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식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자, 울산 출신 4명의 의원의 입장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지역 의원실 등에 따르면 5선 김기현 전 대표는 “실패한 리더십은 안된다”며 견제론을 펼쳤다. 2선 박성민 의원은 공개적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 친윤 핵심 인사라는 현실에서 한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에 사실상 부정적인 기류가 읽힌다. 2선 서범수 의원 역시 공개
“울산시민의 사랑 받는 실력있는 대안정당될것”
진보당 울산시당은 울산시민에게 사랑받는 실력있는 대안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1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제3기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에는 구청장이 있고,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까지 배출한 책임정당으로 실력있는 대안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진보당 시당은 민생정당, 정책정당, 노동중심정당, 선명야당, 자강정당 등을 만들기 위해 세부적인 실천과제를 하나씩 이뤄갈 방침이다. 방석수 진보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노동자 청년 후보 등 2026년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를 조기
울산의 다양한 매력, 영상에 담아요
울산시는 울산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기 위한 ‘울산 유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3~5분 분량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지정된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는 방식이다.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4명 이내의 팀이다. 신청 기간은 9월19일부터 10월18일까지다. 시는 접수된 작품을 심사해 최우수·우수·장려 각 1명, 입선 2명 등 총 5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 작품은 시 공식 유튜브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