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신문이 6.14일자 ｢망분리 규제 완화, 신한·하나·우리·카뱅 뽑혔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의 보안목적 망분리 규제 완화 조치 1차 대상에서 KB국민은행이 빠지고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가 뽑힌 것으로 확인됐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보안목적 AI 활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 제1차 테스트 참여 금융회사 선정절차는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테스트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의 원활한 보안테스트를 위해 선정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보안상의 이유로 해
GC녹십자가 의약품 인허가 업무에 특화된 인공지능 챗봇을 도입하며 규제 업무 효율성을 높여 역량 강화에 나섰다.5일 GC녹십자에 따르면 이번에 구축된 사내 의약품 규제업무 챗봇인 '레귤레이터'는 AI 기술을 활용해 규제 업무의 방향성을 안내해 RA 담당자의 규제 전략 수립과 문서 검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기존에는 담당자가 허가 변경 근거를 찾는 데 몇 시간이 걸렸지만 레귤레이터를 이용하면 30분 이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레귤레이터는 미국 식품
최근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또 한 번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및 주거안정 지원 대책’이 그것이다. 아파트 공급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빠르게 확대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급 규제 완화다.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최대 700세대까지 확대하고, 주차장 기준과 일조권 규제도 완화했다. 여기에 정책금융 지원까지 결합하면서 민간 사업자
문대림 국회의원은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해소와 행정·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농촌융복합산업은 농산물 생산과 가공·제조, 유통·관광·서비스를 결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농촌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농가 소득을 다각화하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올랐다.하지만,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해 영세한 농업인과 신생 기
법무법인 광장은 오규성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비상임위원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오규성 변호사는 앞으로 광장 공정거래그룹에서 활동할 예정이다.법무법인 광장은 오 변호사의 합류로 복잡해지는 정부 규제 환경과 강화되는 공정거래 질서 속에서 기업들에게 더욱 정교하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대응·기업소송·행정소송·그리고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인허가 및 규제 이슈 해결에 있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오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무부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호주시장 진출과 현지 법률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호주편'을 발간했다.호주는 광업, 제조업, 부동산업 등이 발달한 국가로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이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법체계가 보통법에 근거하고 있고, 독자적인 규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이에 법무부는 호주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이 현지 법률·규제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
시민단체 경실련이 26일 이재명 정부의 무제한 주택 매입 정책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판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 무제한 매입을 발표했다. 향후 2년간 서울·경기 규제 지역에 신축 약정 매입 5만4000호, 기존 주택 매입 1만2000호를 공급하되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 지역은 애초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주택 매입에 쓸 주택도시기금 예산으로 12조 원을 편성해 놓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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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첨단 구조장비 동원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증가하는 수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훈련은 8일부터 16일까지 제주외항 침수시설에서 최일선 소방서 구조대원 과 119센터 펌프차 구조대원 등 총 59명이 참여해 3개 팀으로 편성돼 각 2일씩 진행하고 있다.훈련에서는 무인구조보드, 동력서프보드, 제트스키, 수중통신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구조기법 숙달과 팀 전술 향상에 중점을 뒀다.특히 무인구조보드는 최대 5.5km 거리에서 원
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달성청년혁신센터 취업, 학업에 지친 청년 모아 ‘달문DAY’ 개최
달성청년혁신센터는 12일 달성이룸캠프 4층 달성청년마당에서 지역 청년들의 문화적 감수성 증진과 활력 회복을 위한 ‘2026년 달성청년 문화의 날–달문DAY’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취업 준비와 학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간 자연스러운 소통 분위기를
삼성물산, 6538억 ‘방배신삼호 재건축’ 수주… 래미안 르페리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시 서초구 방배신삼호 아파트 재건축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월 28일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6월 13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 4만 4106㎡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1층 규모의 총 7개동, 928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538억원 규모다.사업지는 사평대로와 서초대로를 통해 강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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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2년…은행은 '안심 정산'·카드사는 환불 숙제
티몬·위메프 사태 발생 2년이 지난 현재 카드업계는 사태에 휘말린 채 분쟁을 마무리 짓지 못한 반면, 우리은행은 이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들은 매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한 미정산 대금의 60%를 외부 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의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관련 업계가 선반영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정산
[현장 인터뷰] 김무훈 토조협 회장, “회원사 권익 대변 및 시장 돌파구 마련” 강조
토양오염조사기관협의회 김무훈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토조협은 오늘 오후 1시 20분부터 서울역 서울스퀘어 4층 상연재 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정기총회 및 워크샵’을 개최했다.특히 이날은 2년 임기의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이벤트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경기환경과학연구원 등 22개 회원사 50여 명이 참석한 결과, 현 김무훈 회장을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김 회장은 “회원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대변하고, 실질적인 시장돌파구를 찾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한국환경영향평가학
석유관리원, 공공 안전협력망 구축 나서
공공기관들이 안전관리 역량을 공유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한국석유관리원은 국토안전관리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공공기관 안전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안전관리 우수사례와 전문 인력을 공유하고, 수급업체 대상 안전교육·컨설팅, 중대산업재해 비상대응훈련, 안전보건 교육자료 공동개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등
[현장] IPARK현대산업개발, 민간임대사업 본격 추진
IPARK현대산업개발이 서울원 아이파크 내에 선보이는 ‘파크로쉬 서울원’이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섰다.파크로쉬 서울원은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45길 145 일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2개 동, 전용면적 70~80㎡, 총 768세대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별 세대 수는 ▲70㎡ 192세대 ▲73㎡ 192세대 ▲80㎡ 384세대다. 1개 층에 8세대가 자리하며, 7대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파크로쉬 서울원은 자연에서 시작된 웰니스의 가치를 도심 속 삶으로 확장한 새로운 웰니스 주거모델로, 전
동서발전, 전통시장 찾아 폭염 대응 캠페인 전개
동서발전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여름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활동에 나섰다.한국동서발전은 19일 울산 전하시장에서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전통시장에서 쌀과 과일, 생필품 등을 구매해 울산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했다.아울러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시장 상인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고 온열질환 예방수칙과 응급 대처요령을 안내하는 등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한 캠페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