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선포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위헌·위법적 명령에 대해 군인의 복종 의무 예외 조항을 신설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밤 내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명령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의무와 충돌하는 명령이었다."며 "하지만 현행법 상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상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릴 시에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지난 10일,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군인의 연금을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한 '군인 재해보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유족 연금과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적절한 예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전사자 및 순직자에게 지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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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가치돌봄서비스 방역소독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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