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금품 비위 공무원 징계 부가금이 국가기관 중 가장 많고, 징수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 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공무원에 부과된 징계 부가금은 총 88억 원에 달했다.이중 국세청의 징계 부가금이 26억 원으로 국가기관 중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체납된 징계 부가금은 16억 원이었다.하지만 국세청의 징계 부가금 징수율은 22%로 가장 낮았다.징수율이 저조한 기관들은 행정안전부, 통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이 2023년 8조원을 돌파했다.지난 10년 사이 국세청이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조436억원가량이던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지난해 8조1495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5조6838억원이던 과오납 환급금이 1년 만에 약 43.5%, 3조원 가까이 증가했다.이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A씨는 편지에 "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국내 6대 대형로펌이 수임한 조세 소송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력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6대 대형로펌이 담당한 조세 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금액은 소송가액의 43.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확정판결이 난 조세소송의 전체 가액은 11조2080억원 규모이며, 국세청이 소송에서 패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그 중 28.2%인 3조1583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지난해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약 91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도입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이용률은 매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른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세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8만 6천명의 폐업신고자 중 91만명이 자영업자로 이 중 절반인 44만 8천명이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했다.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2
국세청이 낮은 승소율에도 직원들에게 법적 근거 없는 승소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이 6년간 4조3,1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8,359건 15조9,629억원의 조세소송 중 904건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처리 건수 기준 패소율은 11.8%, 금액 기준 패소율은 27.1%에 달한다.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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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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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투자기업인 ㈜비유와 공유어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에 나란히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제주센터는 제주도 출연금을 활용한 시드머니 투자사업을 통해 지난해 ㈜비유에 투자했다. 공유어장은 21년 ‘스타트업아일랜드 제주 개인투자조합’과 올해 ’제주-비전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투자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9월, 팁스 R&D 지원사업에 이들 기업을 추천했으며 2개사 모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팁스 선정기업은 2년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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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이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하라주쿠는 일본 MZ세대의 성지로 알려진 곳으로, 농심은 방문객들이 신라면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 현지 젊은 소비자층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심은 일본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체험형 이벤트와 협업 마케팅을 강화, 2023년 100억엔을 돌파
가을밤 시간 여행 떠나는 경주 문화유산야행 18일 개막
밤하는 별빛 찬란한 경주의 가을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공연과 함께 찾아가는 신라의 정취를 느껴보는 7야 주제로 문화유산야행이 이번달 열린다. 1일 경주시에 다르면 깊어 가는 가을의 정취와 함께 아름다운 경주의 밤을 만끽할 ‘문화유산야행’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교촌한옥마을에서 열린다. 올해로 9회째인 문화유산야행은 유·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 문화 축제를 통해 경주를 야간 명품 관광지로 각인시키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지역의 신화와 문화유산을 연계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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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도서관서 다문화 감수성 ‘쑥쑥’ 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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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신중년 대상 건강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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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렴사각지대의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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