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이 34조원에 이르고 부실과세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8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총 34조3천58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2020년 6조9천억 원이던 환급금 규모는 2023년도 8조1천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7조2천억 원 수준으로 다소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조9천352억 원, 2021년 6조3천
15일, 정부는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강도 높은 금융규제 및 세제 검증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 시장 진정을 넘어 구조적 투기 근절과 실수요 보호를 위한 다층적 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금융 규제 강화와 국세청의 탈세 검증 강화는 그 중심축이다.1. 금융규제 강화: 고가주택 대출 차단부터 스트레스 DSR 상향까지정부는 수도권 및 주요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가격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며,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제한
9월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28곳 중 세무대 및 호남 출신과, 서장역임 2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2025년 8월 20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이다.본지 분석 결과, 총 28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6명으로 전체의 57.1%를 차지했다. 김상원과 박재성, 전병오 등 3명이 6기, 권석현·최이환·이요원·김수현·이은규·이철·최행용 등 7명 7기, 임형태와 박인호, 최영철 등 3명 8기, 송평근·안형태
2025년 9월 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25곳 중 세무대 및 호남 출신과, 서장역임 1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2025년 9월 16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이다.본지 분석 결과, 총 25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6명으로 전체의 64.0%를 차지했다. 채중석·이미진·박지원·백승권·문홍승 등 5명 6기, 함민규과 김호현, 이연선 7기, 이광섭과 최찬민 8기, 임상훈과 김동근 9기, 신현석·우창용 10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3천여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조4천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또한 지난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탈루소득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세제 정책을 논의하며, 300달러 이하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와 스테이킹 소득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로렌스 즐라트킨 세무 부사장은 암호화폐 소액 거래에 대한 면세 조치를 도입해 미국 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국 내 암호화폐 세제는 산업계, 투자자,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강력한 규제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매사추세츠주 엘리자
국세청이 지난해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과한 세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승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999건 착수해 세금 6조7천17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2020년 192건에서 지난해 208건으로 매년 소폭 증가세를 보였고, 추징세액은 2020년 1조2천837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1조3천776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는 특성상 조사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강제징수 조치가 26배 이상 급증한 반면, 유예나 지원 조치는 거의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신용악화와 장기적 경제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자금 대출 체납에 따른 압류 집행 건수가 2019년 467건에서 2024년 1만2,354건으로 무려 2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반면, 압류·매각 유예 등 체납자 대상 세정지원 건수는 매
지난 4월 경 시작된 삼성전자 세무조사가 지난주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 4월 경 삼성전자 교차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2020~2023 사업연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삼성전자 세무조사가 더욱 특별히 주목받았던 이유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세무조사는 이재명 정부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재정지출 확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 수입 증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삼성전자 세무조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국세청의 경우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세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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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2곳 신청...지역은 '비공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 결과 겨우 응모지가 나왔다. 공모 4번째만이다.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지가 어디인지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
이-팔 1차 휴전 발효됐지만…"미국 압력 지속이 종전 보장 '유일 열쇠'"
이스라엘 내각이 10일 가자지구 전쟁 1단계 휴전을 승인하면서 이날 정오부터 휴전이 시작됐다. 올 초 인질 석방 뒤 2단계 휴전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비...
의령 솥바위, 깊어가는 가을 정취 물씬
2025년 10월 9일, 경남 의령군의 대표 자연 명소 ‘솥바위’가 깊어가는 가을빛에 물들어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부자 1번지 의령’ 문구를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식해 축제장 곳곳에 풍성한 가을 분위기를 더했다.관광객들은 솥바위 부교를 건너며 소원을 적은 종이를 매달아 ‘부자 기운’을 기원하는 등 기억에 남을 시간을 보내고 있다.한편,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솥바위와 의령군민공원 일대에서 열려, 가을의 정취 속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취업전선에서 살아남는 나만의 차별화 전략
무수한 지원자들이 취업전선으로 뛰어든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될 수 있는 나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만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차별화 전략 1 - 1+1 전략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첫 번째로 ‘1+1 전략’을 추천하고 싶다. 방법은 간단하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플러스알파 요인을 하나 더 덧붙여 강조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무엇인가 하나를 압도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플러스알파도 그렇게 필요 없다. 그것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만일 여러분이 외
제주도, 올해 하반기 사무관 · 연구·지도관 50명 승진 임용장 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사무관 및 연구·지도관 승진자 50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사무관 및 연구·지도관으로 승진 의결됐다. 8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수료하고 이날 임용장을 받았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임용장을 수여하며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민선8기 제주도정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1차산업 조수입 5조원 시대, 제주가치돌봄,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등이 본격화되면서 도민 한 분 한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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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솔 최현배 선생 탄생 131돌 기념 …오는 19일 ‘2025 외솔한글한마당’ 개최
‘2025 외솔한글한마당’이 ‘외솔의 꿈, 한글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외솔기념관 일원에서 열린다.이번 행사는 ㈜울산방송이 주최·주관하고, 울산 중구와 한글학회, 외솔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등이 후원한다.‘2025 외솔한글한마당’은 울산 중구 출신의 한글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외솔 최현배 선생 탄생 131돌을 기념해 한글의 우수함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개막식은 행사 당일 오전 10시 외솔기념관 앞마당에서 김영길 중구청
‘2025 양양송이축제’, 3일간 10만 명 방문하며 성황리 마무리
양양군과 양양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한 ‘2025 양양송이축제’가 지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양양읍 남대천 둔치 일원에서 개최되어 10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올해는 연이은 비로 예년보다 약 4만 명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분위기는 어느 해보다 뜨거웠다.송이향과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 축제‘양양의 가을, 송이향에 물들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송이의 향긋한 매력과 지역 미식을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대표 프로그램인 ‘송이보
[연재소설]군주의 배신 - 5장 / 선조 의병장 김덕령을 친국하다(61)
얼추 보름은 땀 흘려 일한 것 같았다. 힘이 들었지만 내 땅을 일군다는 생각에 다들 뼈가 부서져라 열심히 일했다. 천수답을 산 동무들은 내년에 벼농사를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논의 일부를 파서 물을 가두어 두는 둔벙으로 만들고, 그곳에 미꾸라지와 붕어 등의 물고기도 잡아다가 넣었다. 둔벙은 내년에 그들만의 양어장이 되어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들은 국화가 떠나버린 슬픔을 잊은 채 하루하루를 보냈다.천동은 더 이상 국화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새벽에 무룡산에 올라가서 검술을 수련하는 일은 옥에 갇혀있었던 며칠을 빼곤 거르지
애플, AI 시대 겨냥 M5 칩·3대 주력 제품 공개
애플이 AI 성능을 향상시킨 M5 칩과 이를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 맥북 프로 14, 애플 비전 프로를 공개했다. 신제품들은 10월 22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 동시 출시되며, 가격은 전세대와 동일하게 유지된다.애플은 15일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M5 칩과 이를 탑재한 3개 주력 제품을 발표했다. M5 칩은 3세대 3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됐으며, 10코어 GPU 아키텍처를 채택했다. 각 GPU 코어에 뉴럴 액셀러레이터를 내장해 AI 워크로드 처
경과원, 2025 가족친화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획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2025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경기가족친화 인증은 경기도가 도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 경과원이 인증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실천사례를 인정받아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 인증은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일터 문화를 조성하고, 가족친화적 경영을 통해 직원 만족도와 조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경과원은 다양한 복지제도와 근무환경 혁신을 통해 ‘일하기 좋은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