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문제가 울산의 교육현장을 마비시킬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사건은 교권 침해를 ‘공적 책임’의 사안으로 규정하고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첫 사례라는 점에서 현장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문제의 학부모는 수개월간 교사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 폭탄을 보내는가 하면, 아동학대 신고를 예고하는 내용증명까지 발송했다. “우리 애 죽으면 책임질 거냐”는 극단적 발언까지 이어지자 결국 담임교사를 포함한 학년 교사 전원이 집단 병가를 내는 사태로 비화했다. 울산시교육청이 공무집행방해, 협박,
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문제를 두고 교육당국이 가해 학부모에 직접 법적 대응하면서 교권 보호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학부모 등이 교권 침해로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받아도 거부할 수 있고, 과태료만 내면 교육당국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어 사실상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9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직원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교보위는 지난해 3월28일자로 적용된 교권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가
울산에서 또 교권침해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교사는 특정 학부모로부터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민원과 폭언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반복되는 교권침해에 참다못한 동료 교사들은 집단 병가를 냈고, 교육당국은 피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이라는 칼을 빼들었다.8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중구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는 올해 초부터 학부모 B씨의 각종 민원과 요구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왔다.민원은 B씨의 자녀가 입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시작됐다. A씨는 B씨에게 ‘학칙상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안
제주에서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민원 창구가 표준화된 민원창구로 개선되고, 교원의 개인 연락처 공개 금지 등 강화된 교권보호 대책이 시행된다.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2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민원관련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의 공식 민원 창구를 표준화해 각 학교 누리집에 '민원신청' 메뉴를 개설하고, 민원 접수 방법을 통일한다.이와 함께 그동안 교원 개인의 연락처 공개 관련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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