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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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선 넘는 추미애 품격 떨어져...재정 비상부터 해결하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정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제되지 않은 언사와 중앙 정치를 향한 과도한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본업인 도정을 뒤로한 채 정치적 대립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도지사가 '깡패'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편 가르기식 정치에 나서는 모습은 경기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길 뿐"이라며 "지자체장으로서의 품격은 물론 도정에
李대통령 "부동산 해결, 공급량과 속도가 생명"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부동산과 주식시장 안정 대책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공급 물량 확보와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3일 오전 11시30분 귀국한 뒤 청와대로 출근해 비공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실무진이 참석한 회의는 오후 3시부터 10시30분까지 7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세 개
방어동 지사협, 저소득 홀몸노인 선풍기 등 지원
울산 동구 방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쿨한 여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선풍기 20대와 쿨 베개 10개를 전달했다.
한화, 테크·라이프 사업 중간 지주사 한화M&S 출범
한화 테크·라이프 계열사를 묶는 중간 지주사가 출범하면서 그룹 내 사업별 독립 경영 체제가 본격화됐다.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는 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출범 기념식을 열고 공식 설립을 선언했다.한화 테크·라이프 계열사를 묶는 중간 지주사가 출범하면서 그룹 내 사업별 독립 경영 체제가 본격화됐다.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는 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출범 기념식을 열고 공식 설립을 선언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 선임, 각종 위원회 설치, 내부 규정 제정 등 주요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6]개발제한구역·환경규제 지역의 개발 가능성 검토
개발제한구역이나 각종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외형상 개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처럼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 법체계는 절대적 금지보다는 제한적 허용과 예외적 승인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규제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의 규율 방식, 규제 간 중첩 여부, 허가 기준과 행정청의 재량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특히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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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경남간호고 학생 교통 불편 해소 나서
진주시는 18일부터 진주 시내버스 376번 노선을 산청 경남간호고등학교까지 연장한다.경남간호고는 진주시 미천면과 접한 산청 생비량면에 있는 특성화고교로, 현재 전
김민석, 제주 · 인천 권리당원 투표 1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경선이 시작된 8일 김민석 후보가 제주와 인천에서 모두 정청래 후보에게 승리하며 역전에 성공했다. [서...
[사설] 생산인구 감소, 여성 경제활동 확대로 해결해야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여성 경제활동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지난 6일 발간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경제활동정책 전략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또 이를 위해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종사자 처우 개선 △RISE사업 연계 여성 디지털 교육 지원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과 관광사업체 근로자 복지플러스 사업 운영을 주문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여성은 남성보다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고, 출산과 육아 등으로
보안사…방첩사, 군 보안부대의 자멸
1979년 10월 26일 이후 우리나라 권력의 지도가 확 바뀌었다.중앙정보부 안가에서 대통령도, 경호실장도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범인인 중앙정보부장도 구속되면서 권력은 군부 속 힘센 기관인 보안사령부로 몰렸다. 중앙정보부는 이전까지 보안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관이었다. 이제는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무소불위 보안사가 중정의 기를 한껏 꺾기 위해 중정의 고위 간부들을 보안사로 부른 후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오리걸음을 시켰다는 얘기도 있다.실제로 1980년대는 보안사의 시대였다.보안사령관
추미애 "광역 지방사무를 위한 당연한 재원 인정해야"
"산업 기반·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할수록 더 부담이 늘고 빚이 느는 이중 모순" 지적
"책임과 권한 감당할 수단 함께 주어져야" 강조
"경기도의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은 이중모순에 갇혀 있는 재정 때문입니다."
최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지방세제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현실에 맞도록 지방재정의 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