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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IBK기업은행, 이이남 작가 초대전 ‘금강내산’ 개최
IBK기업은행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미디어 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의 초대전 ‘금강내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이남 작가는 고전 회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한국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전시작품 ‘금강내산’은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적인 산수에 접목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작품 속 산봉우리
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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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현장소통 의정연구회, 청년인구 유출 해법 모색
창원시의회 현장소통 의정연구회는 5일 첫 간담회를 열고 청년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소통 중심의 정책연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연구회는 제5대 의회 출범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 박현재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원일, 류성국, 박영주, 백승규, 변보미, 전홍표, 진형익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지역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상황을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청년의 진로와 취업, 정주 여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진주시의회, 폭염·가뭄 현장 점검…
진주시의회는 5일 예정된 연수 일정을 취소하고 폭염과 가뭄으로 피해를 입는 농가들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지수면 덕암마을을 긴급 방문했다.박미경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8명은 농업용수 공급 실태와 농작물 생육 상태를 확인하고 관계 부서와 함께 즉각적인 대책을 논의했다.현장에서는 장기간 지속된 폭염과 강수 부족으로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 확인됐다. 진주시 측은 현재 저수율이 평년 대비 49% 수준의 ‘경계 단계’에 해당하며, 향후 10일 이상 비가 없을 경우 40% 이하로 하락해 ‘심각 단계’로 진입할 우려가 크다고
건강칼럼-여름철 심근경색·뇌졸중 더 위험한 이유
여름철 심근경색·뇌졸중 더 위험한 이유-남원식/진주복음병원 신경과 과장36도를 웃도는 극한 더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심혈관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일반적으로는 추운 날씨에 혈관이 수축하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커진다고 알려졌지만, 한여름의 무더위는 또 다른 방식으로 심혈관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여름철의 높은 기온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지만 이로 인해 자율신경계가 보상 작용을 하면서 심박수가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심혈관계에 큰 부담을 준다.또한 고온다습한 환경은 심장 박동과 혈류 역학에 직접적인 영향
밀양시,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과 협력해 가뭄 대응 총력
밀양시는 지속되는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농업용수난을 극복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과 협력해 긴급 농업용수 공급에 나섰다.이번 지원에는 산림청 소속 11개 기관의 고성능 및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22대가 투입된다. 시는 무안면과 초동면 등 가뭄 심각 지역을 중심으로 8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하루 500t 이상, 총 1500t 이상의 농업용수를 긴급 공급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밀양시는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10억원 등 총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긴급 용수 공급, 살수차 운영, 관정 개발, 하상 굴착 등
“안전은 체험으로 배워요!”
대덕초등학교는 2026년 8월 4일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체험관에서 초등돌봄‧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 여름방학 중 교외 안전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이번 체험학습은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학교 밖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방학 중 안전하고 유익한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