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가 분담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가 분담하도록 한 조항을 3년 연장하도록 한 게 주된 내용이다.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충청남도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법안’에 대하여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고교 무상교육비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충남학운위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국비지원을 3년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당초 원안대로 재의결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지역 정치권이 먼저 나서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분담은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이 최근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지방 정부 이관 분위기 속에 인천에서는 선제적으로 대비 체제를 강화해 고등학생들의 교육 전선에 이상이 없도록 주문했다.이단비 의원은 지난 15일 인천시 교육협력담당관실, 16일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실 등의 관계자들과 차례로 만나 지난해 12월 말 만료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효기간에 맞춰 올해 인천시 재정 부담 계획을 논의하는 등 인천시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이번 자리는 최근 정부가 고교 무상교
울산 교육당국이 올해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부담하는 상황을 모면하게 됐다. 새해를 하루 앞두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 규정이 3년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31일에서 2027년 12월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은 공포 후 즉시다. 고교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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