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계 ‘가짜 3.3’ 고용 여전… 국회·노동계 “정부 즉각 대응해야”
국회와 노동계가 ‘가짜 3.3’ 위장 고용이 여전히 물류업계에 만연하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의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은 17일 권리찾기유니온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주요 물류업체들의 위장 고용 실태를 고발했다.
‘가짜 3.3’이란 노동자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사업소득자로 등록돼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은 17일 권리찾기유니온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주요 물류업체들의 위장 고용 실태를 고발했다.
‘가짜 3.3’이란 노동자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사업소득자로 등록돼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최근 5년간 생리용품 관련 거짓·과장 광고가 무려 2,815건이나 적발됐지만, 실제로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고작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솜방망이식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온라인상에서 생리용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총 2,815건에 달했다.이 가운데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는 2,324건, 과대광고는 271건, 오인 우려 광고는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미래를 위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중단이나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비트코인이 12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1억6110만원을 기록하며 약 20일 만에 해당 가격대를 회복했다. 이는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날 오전 9시15분 기준,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는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1.23% 오른 1억6110만원에 거래됐다. 국제 시세 기준으로도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는 비트코인이 11만5858달러로 1.70% 상승했다.이더리움은 같은 시각 국내 기준 620만원으로 전일 대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첫 번째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토론이 아닌 소규모 심층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진 의원은 이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입법 및 정책과제로 직접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간담회에서는 예술인의 열악한 현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상당수 예술인이 월평균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계를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카르다노가 0.926달러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17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가 전했다. 이날 ADA는 0.926달러를 재차 테스트했지만 매수세가 약화되면서 5% 추가 하락했다.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ADA의 MACD 지표가 약세 크로스오버를 형성하고 있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MACD는 자산의 가격 동향과 모멘텀을 분석해 매수·매도 신호를 포착하는 지표로, 현재 ADA는 약세 구조를 형성 중이다. 또한, 패러볼릭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된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청약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17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충북과 충남, 전북 등 3개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격자 7명을 적발했다. 적발자 7명 모두 청주 오송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교육·연구기관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된다. 또 전국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곳 이상의 ‘동절기용 방한 맨발길’을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3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
스마일샤크가 AI 기반 맞춤형 챗봇 제작 플랫폼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블링스에 아마존웹서비스 클라우드 및 AI 기술 도입을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블링스는 간단한 클릭만으로 개인 및 기업 고객이 ‘나만의 챗GPT’를 직접 생성할 수 있는 AI 챗봇 자동화 플랫폼 ‘아이엠’을 운영 중이다. 이 플랫폼은 병원, 로펌, 세무사 등 전문 서비스 홍보부터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카드까지 다양한 맞춤형 챗봇 제작을 지원한다.스마일샤크는 블링스의 핵심 기술인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및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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